노무상담 Q&A

어떤 “육아수당”을 말씀하시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경우로 나눠 안내드릴게요.

1) 고용보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말하시는 경우
- 내부 절차
- 근로자→회사에 최소 30일 전 신청, 근로계약/근로조건 변경서 작성·보관.
- 단축 시작 후 고용보험(고용센터/고용보험 홈페이지)으로 급여 신청.
- 원천세
- 별도 변경신고는 없습니다. 줄어든 “실제 지급 임금” 기준으로 기존처럼 원천징수만 하면 됩니다.
-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회사가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 4대보험(공단 신고)
- 건강보험: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여 보험료를 낮춘 보수에 맞게 조정하세요.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신고를 하세요(지속적 임금변동 시). 신고 시점부터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 고용/산재보험: 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금변동에 따른 보험료는 보수총액신고(연 1회)로 정산되므로 별도 ‘변경신고’ 의무는 통상 없습니다.
- 다만 단축으로 주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 등 ‘초단시간’ 수준이 되면 일부 보험 자격 예외가 문제될 수 있으니, 그렇게 크게 줄이실 경우 사전에 공단이나 노무사와 꼭 확인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로 진행하면 보통 자격은 유지됩니다.)
- 급여 신청 팁
- 회사 확인서류(근로시간 단축 확인, 근로계약 변경, 임금대장/출퇴근기록 등)가 필요합니다.
- 신청기한·방식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또는 1350)에서 본인 상황에 맞게 확인하세요.

2) 지자체 ‘육아수당’(또는 중앙정부 부모급여 등 복지수당)을 말하시는 경우
- 근로시간을 줄여야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아닙니다. 주민센터/복지로로 신청하면 되고, 원천세나 4대보험 변경신고와는 무관합니다.

추가로 필요한 정보
- 어떤 급여(고용보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인지, 지자체 수당/부모급여인지)를 알려주시면, 제출서류·기한·신청 경로를 더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문의처
- 고용보험 고객센터 1350
- 국민연금공단 1355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4대보험 EDI(4insure)로도 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 변경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