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년을 채우지 못하면 연차를 아예 제공하지 않는다”는 회사의 설명은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습니다. 2년을 채우지 않아도 법에서 정한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2026년 1월에 시스템상 부여/회수된 15일이 “법적으로 언제 발생한 연차”였는지에 따라 정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아래를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핵심 법원칙(근로기준법 제60조)
- 입사 후 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1일(최대 11일) 발생.
- 입사 후 1년 경과,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그 다음 1년분으로 15일 일괄 발생.
- 위 15일은 “2년을 채워야” 생기는 것이 아니라, “첫 1년(입사일부터 1년) 동안 출근율 80% 이상”이면 그 다음 근무연도 시작 시점에 발생합니다.
- 회사가 회계연도(1/1~12/31) 기준으로 관리할 수는 있으나, 법정 권리를 줄이는 방식(불리하게)으로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를 사후 규정 변경으로 박탈하는 것도 위법 소지가 큽니다.
회원님의 경우(24.4 입사 → 26.1 말 퇴사 예정)
- 1차 근무연도: 24.4 ~ 25.3 → 이 기간에 매월 1일씩(최대 11일) 발생.
- 2차 근무연도: 25.4 ~ 26.3 → 1차 근무연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이 2차 근무연도 전체에 대해 15일이 25.4 시점에 법적으로 발생합니다.
- 따라서 26.1에 퇴사하시더라도, 25.4에 이미 발생한 15일(2차 근무연도분)은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분은 퇴직 시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이번 이슈에서 확인할 포인트
1) 25년 중에 15일을 이미 부여받았는지 여부
- 만약 25.1에 회사가 15일을 앞당겨(회계연도 기준) 부여했다면, 그 15일은 법적으로 25.4에 발생해야 하는 “2차 근무연도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26.1에 새로 부여되는 15일은 “3차 근무연도(26.4~27.3)용”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어, 26.1 퇴사 예정자에게는 부여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반대로 25년 중 15일을 전혀 부여받지 않았다면, 26.1에 부여되었던 15일이 사실상 25.4 발생분(법정 15일)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사후에 회수하고 임금에서 공제했다면 위법 소지가 큽니다.
2) 출근율 80% 충족 여부(24.4~25.3 기준)
- 80% 미만이었다면 15일은 발생하지 않고, 1년 미만분 월차(최대 11일)만 인정됩니다.
- 80% 이상이었다면 15일은 25.4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3) ‘마이너스 연차’ 정산
- 마이너스 사용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법정 발생일수 범위 내에서 사용한 것이라면 임금 공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법정 발생분을 초과해 선사용했다면, 그 초과분은 퇴직 시 임금에서 상계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실제 법정 발생일수(월차 + 15일) 대비 초과 사용 여부”입니다.
권장 대응
- HR에 서면으로 요청:
1)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발생 내역(월별 1일 발생분, 2차 근무연도 15일 발생일자)과 사용/소멸/이월 및 공제 근거를 일자별로 상세내역서 형태로 달라.
2) 26.1에 부여되었다가 회수된 15일이 “어느 근무연도분”으로 처리되었는지, 회수 법적 근거와 사내 규정 변경 절차(근로기준법 제94조상 불이익 변경 동의 여부 포함)를 제시해 달라.
3) 1월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 산정근거와 공제 동의 근거를 제시해 달라.
- 만약 합리적/합법적 설명이나 정정이 없으면 관할 고용노동청(국번없이 1350) 상담 또는 진정(미지급 연차수당·임금 공제) 제기.
- 증빙 준비: 입사일자, 근태기록, 연차 발생·사용 화면 캡처, 26.1 아침 부여분과 오후 회수분이 보이는 화면, 규정 변경 메일, 취업규칙/연차 규정, 급여명세서.
요약
- “2년 미만 퇴사자에게 연차 미부여”는 법에 맞지 않습니다.
- 회원님이 24.4~25.3에 80% 이상 출근했다면, 25.4에 15일이 이미 법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26.1 퇴사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권리를 박탈하거나, 그 범위 내 사용분을 ‘마이너스’로 보고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큽니다.
- 다만 25년에 이미 15일을 부여받았고, 26.1의 15일이 “다음 근무연도(3차)” 몫이었다면 그 부분은 미부여/회수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을 서면으로 명확히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