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미지급 및 퇴사관련 손해배상

요점만 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에서 ‘떡값·식대’를 빼고 주겠다는 것이 정당한가?
- 결론: 대부분의 경우 정당하지 않습니다.
- 주휴수당은 법정 임금(근로기준법 제55조)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1일 유급휴일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 명절 떡값(일시적 격려금)이나 하루 1만 원씩 준 식대(복리후생 성격)는 주휴수당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지급한다”는 명시적 합의가 없었다면, 임금의 전액지급 원칙상 임의 공제·상계가 곤란합니다.
- 설령 현금 식대를 정기·일률적으로 줬다 하더라도, 그걸 이유로 체불된 주휴수당을 상계하려면 ‘동종·동액의 채권’과 명확한 상계근거(또는 근로자 서면동의)가 필요합니다. 대개 해당되지 않아 노동청에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휴수당 간단 계산법
-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소정근로일수
-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 예: 주 3일×6시간(주 18시간)이면 주휴시간 6시간, 시급×6시간을 해당 주마다 지급.
- 결근·무단결근이 있으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사직 30일 전 통보 안 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결론: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근로자에게 법으로 30일 전 사직의무를 부과한 규정은 없습니다. 내부 규정(“30일 전 사직서 제출·인수인계”)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어도, 별도 손해가 입증되지 않으면 손배청구는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을 금지합니다. 계약서에 있는 “고의·중과실로 손해 시 손배 가능” 조항은 일반 규정일 뿐, 사용자가 실제 손해와 인과관계, 고의·중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조기퇴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게다가 임금(주휴수당) 체불은 근로자의 즉시 사직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용자 귀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내일까지만 근무” 의사표시를 했는데 사용자가 “오늘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제공 거부(사실상 해고)에 가깝습니다. 이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추가로 챙기실 것
- 체불 주휴수당 청구: 지난 3년분까지 가능. 근로계약서, 주별 근무표·출퇴근기록, 시급·급여내역, 식대·떡값 관련 안내·메시지 등을 확보하세요.
- 계산한 금액을 정리해 내용증명으로 지급요구 → 불이행 시 고용노동부(1350) 임금체불 진정이 일반적입니다.
-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주장하면, 구체 손해내역·법적 근거·입증자료 제시를 요구하세요. 대부분 제시하지 못합니다.
- 사용자가 당일 출근금지를 통보했다면, 최소한 그날로 인해 줄어든 임금(예: 원래 내일까지 일하기로 했던 하루분)은 청구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 30일분은, 이미 질문자님이 퇴사 의사표시를 한 상황이라 전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사안별 판단).

도움받을 곳
- 고용노동부 1350(무료 상담), 가까운 노동청 민원실
- 공인노무사 상담(지자체 무료노무상담 프로그램도 종종 있음)

정리
- 주휴수당은 전액 별도로 지급돼야 하며, 떡값·식대 공제 주장은 대부분 위법 또는 부당입니다.
- “30일 전 통보 안 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임금체불이 있었다면 더욱 정당화되기 힘듭니다.

필요하시면 주당 근무형태(요일·시간), 시급을 알려주시면 주휴수당 추정액 계산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