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 먼저
- 30일 전에 해고를 서면통지했다고 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23조), 서면통지 요건(제27조)을 갖춰도 사유가 부당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권고사직’은 합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용자 일방의 통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가깝습니다. 이름이 권고사직이든 해고든, 실질로 판단합니다.

업무미숙 사유의 타당성
- 성과급을 받을 정도로 실적이 좋았다면 ‘업무미숙’만으로 해고 정당성을 입증하기가 일반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 저성과·업무미숙 해고가 정당하려면 객관적이고 지속적인 저성과, 합리적 목표와 공정한 평가, 개선기회(PIP·교육·경고) 부여, 마지막 수단으로서의 해고 등 요건을 사용자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 해고서면에 ‘업무미숙’만 적고 구체적 사실(기간, 지표, 개선조치 등)이 없으면 절차상 하자(제27조)로도 다툴 여지가 큽니다.

회사에서 “해고일까지 안 나와도 급여는 지급”이라 하는 경우
- 출근하지 말라고 하면서 급여·4대보험을 해고일 전일까지 유지하는 “대기(가든리브)” 형태는 가능하나,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임금, 4대보험, 출근면제 지시, 사내 시스템 접근·인수인계 범위를 명확히.
- “먼저 나가도 된다”면서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면 제출하지 마세요. 권고사직 합의 없이 사직서를 내면 자진퇴사로 오인될 수 있고, 이후 구제신청이나 실업급여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하실 일(순서)
1) 권고사직 미동의 표시
- 이메일 또는 내용증명으로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으며, 해고의 정당성 및 절차를 다툴 예정”임을 통지하세요.
- 해고일까지 근로제공 의사를 밝히고, 출근제한 시 그 지시와 임금 전액 지급·4대보험 유지 약속을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

예시 문구:
“귀사의 ‘업무미숙’ 사유 권고사직 통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합의에 의해 성립하므로 일방적 효력은 부인합니다. 해고일까지 종전과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으며, 출근을 제한하실 경우 그 지시와 임금 전액 지급 및 4대보험 유지 약속을 서면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고 사유와 시기의 구체적 기재가 부족하므로 관련 근거 자료 일체의 열람·제출을 요청드립니다.”

2) 증거 확보
- 해고통지서 원본/사본, 해고 사유 설명 자료
- 급여명세, 성과급 지급내역, 인사평가, 실적지표, 칭찬/성과 관련 메일·메신저, 경고장·교육기회 부재를 보여주는 자료
- 사직 강요 정황은 통화·대면 녹음(본인 대화 녹음은 적법), 문자·메신저 보관

3) 회사 절차 점검
- 취업규칙(징계·해고 절차) 존재 여부와 준수 여부 확인
- 개선기회 제공(PIP)·경고장 유무 확인
- 해고서면에 구체적 사유·시기 기재 여부 점검

4) 협상 여부 판단
- 계속 근무 의사 유지가 원칙입니다. 다만 본인이 권고사직 합의를 고려한다면 최소한 다음을 요구:
• 추가 위로금(통상 2~3개월분 이상을 목표로 협상, 사안에 따라 상향)
• 미지급 임금·미사용연차수당·성과급(지급기준 충족 시) 전액
•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으로 처리, 경력·분리확인서 문구 정리
• 추천서/중립적 경력증명, 상호 비방금지, 기밀 유지
• 4대보험 유지 및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 없게 처리
- 합의서에 “추가 청구권 포기” 문구가 들어가면 신중히 검토하고 서명 전 노무사 상담 권장.

5) 부당해고 구제신청 준비
- 제기기한: 해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통상 해고 효력 발생일 기준으로 계산). 기한 엄수.
- 제출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 주요 주장 포인트: 정당한 이유 부재(실적·성과자료), 절차 하자(서면 통지의 구체성 부족, 취업규칙 미준수, 개선기회 미부여)
- 결과: 원직복직+임금상당액 지급 명령 또는 금전보상 명령 가능. 1심(지방노동위) → 10일 내 중앙노동위 재심 → 행정소송 순.
- 사업장 규모나 고용형태에 따라 적용·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6) 실업급여 대비
- 최종 이직사유가 해고/권고사직이면 원칙적으로 수급 가능. 자진퇴사로 처리되지 않도록 유의.
- 퇴사 후 관할 고용센터에서 구직등록 및 수급신청. 필요 서류: 이직확인서 등.

자주 묻는 포인트 정리
- 30일 전 서면예고를 했어도: 해고예고수당 면제에 불과. 정당한 사유·절차는 별개로 판단.
- 출근 제한 중 임금: 사용자가 출근을 금지하면 최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 의무가 있는데, 전액 지급을 약속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권고사직’ 압박: 동의 없는 권고사직은 무효. 사직서를 쓰지 말 것. 이미 썼다면 강요 정황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즉시 번복 의사 통지 및 상담.

어디에 문의할까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온라인 접수 가능)
- 공인노무사 상담: 초진 무료·저비용 상담을 제공하는 곳이 많습니다. 서면 대응, 협상, 구제신청 대리까지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현재 받으신 서면 통보문 문구를 공유해 주시면, 절차·기재사항의 문제점과 답신 문안(내용증명/이메일)을 구체적으로 다듬어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