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관련

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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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매출액등 조건 된다는 가정하에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질의 드립니다.

유급휴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할경우,

고용유지지원금 회사 : 우선지원기업대상 지급액의 2/3까지 지급, 1일 최대 6만6천원 (26.5 개정전 기준)

으로 알고있습니다.

지원금수령전에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때
통상임금 VS 평균임금중 정해서 지급하면 되는거로알고있는데
이때 통상임금 평균임금으로 둘중에 아무거나 선택해서 지급해도되는건가요?
아님 비교해서 더 높은 금액으로해서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이*주 님
조회 : 200건 답변 : 2건 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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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30

원래 지급하던 임금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세부사항은 관련 지원금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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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2

월급 지급시에는 임금총액에 기초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핵심만 답변드립니다.

- 유급휴업 시 법정 최소 지급기준
- 원칙: 평균임금의 70% 이상
- 예외: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큰 경우에는 통상임금 지급 가능
- 정리하면, 최소 지급액 = min(평균임금 × 70%, 통상임금)
- 둘 중 아무거나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금액을 비교해 더 낮은 금액 이상을 지급하면 됩니다. 물론 단협·취업규칙·개별합의로 그보다 높게(예: 통상임금 100%)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개념 간단 정리
- 평균임금: 휴업 개시 전 3개월간 총임금 ÷ 총일수(일액 기준으로 산정)
- 통상임금: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시급×휴업시간, 또는 일급×휴업일수 등 해당 기간 기준으로 환산)

- 예시
- 평균임금 일액 100,000원 → 70% = 70,000원
- 통상임금 일액 80,000원
- 최소 지급액 = 70,000원(둘 중 낮은 금액)

- 고용유지지원금과의 관계
- 정부 지원액은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휴업수당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통상 2/3, 1일 상한(예: 66,000원) 적용. 상한·비율은 예산·고시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므로 해당 연도 고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법정 최소 기준(위 산식) 이상으로 지급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추가 팁
-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유급휴업수당 지급률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준도 함께 따르셔야 합니다.
- 최신 상한액·지원비율·신청기한 등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공고로 재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