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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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 싸인전이고 조율중인데 급여지급
Q 연봉체계가 갑자기 바뀌었고 인사팀에서는 바뀐 연봉으로 싸인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속한 영업부는 납득이 되지않으니
이의 신청을 했고 이에 따라 조율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본다했습니다.
그래서 연봉계약서에는 싸인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 급여가 들어왔습니다.
바뀐 급여체계의 금액으로요.
이점은 문제없는걸까요?
주*락 님
조회 : 96건
답변 : 1건
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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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30
채택글
근로자의 동의없는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그냥 넘어가면 “묵시적 동의”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당장 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이의가 있음을 신속히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 연봉(임금) 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는 건 원칙적으로 본인 동의 없이는 어렵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을 바꿔 전체 임금체계를 손보려면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 등 적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 서명을 안 했는데도 새 체계로 급여가 나갔다면, 회사의 일방 적용입니다. 이때 계속 아무 말 없이 수령·근무하면 사후에 동의로 볼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바로 하실 일
1) 서면 이의제기
- 오늘자나 가능한 한 빨리 HR/급여담당에 메일 또는 메신저로 남기세요. 구두만으론 부족합니다.
- 핵심 문구 예시:
“오늘 지급된 급여가 새 급여체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해당 체계에 동의하거나 연봉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습니다. 금번 급여 수령은 생계상 불가피하나, 이는 동의로 간주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기존 조건 또는 협의된 조건으로의 정정 및 차액 정산을 요청하며, 적용 근거(취업규칙 변경 여부와 동의 절차 진행 현황), 임시 적용인지 최종 확정인지, 정산 계획과 일정을 서면으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2) 급여명세서 확인
- 법적으로 교부 의무가 있으니 명세서를 받아 기본급/수당/성과급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하세요. (퇴직금·연장수당 산정에 영향이 큽니다.)
- 이전 조건과 비교표를 만들어 차액·변경점을 정리하세요.
3) 절차 자료 요구
- 회사가 “규정이 바뀌었다”고 하면, 취업규칙 변경 공지문, 근로자대표(또는 과반 노조) 동의서 등 절차를 거쳤는지 자료 확인을 요청하세요.
4) 내부 조율 기한 설정
- “영업부 이의제기 결과와 보완안 제시 시점”을 날짜로 받아두세요. 가능하면 그때까지는 기존 조건 유지 또는 추후 소급 정산을 문서로 확약받는 게 좋습니다.
5) 외부 상담 준비
- 회사가 정정을 거부하거나 질질 끌면, 임금체불(차액) 문제로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또는 공인노무사 상담을 고려하세요. 임금 청구에는 소멸시효가 있으니 지체하지 마세요.
참고
- 만약 새 체계 금액이 더 높아 유리한 경우라도, 구조(기본급/성과급 비중)가 바뀌면 추후 수당·퇴직금에 영향이 생깁니다. “최종 연봉, 기본급 비율, 성과급 기준, 소급/정산 방식”을 명확히 문서로 확정받으세요.
요약: 지금 바로 서면으로 “동의한 적 없고, 수령은 동의가 아니다. 정정·정산을 요청한다”는 입장을 남기고, 급여명세서·절차 자료를 확인하세요. 필요한 경우 노동청이나 노무사와 상의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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