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신 상황은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과 ‘직장 내 성희롱’(남녀고용평등법) 판단 요소에 상당 부분 부합할 가능성이 큽니다. 각각에 대해 정리드립니다.
1)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퇴사했더라도, 사후에 노동청·고용센터에서 정당한 사유(괴롭힘·성희롱 등)로 실업급여 인정 가능?
- 가능성 있습니다. 회사 내부신고가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객관적 자료로 실제 괴롭힘·성희롱이 있었고 계속 근무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보여줘야 합니다.
- 인정에 도움이 되는 자료
- 근무시간 외 반복 연락·사생활 간섭·만남 요구·외모평가 발언 등의 문자/메신저/통화기록, 캡처본
- 비상계단 등 폐쇄공간으로 불러 압박한 정황(대화 녹음, 일정표/메신저 호출 기록, 당시 동행·목격자 진술)
- 거절 의사표시 후에도 지속됐다는 내역(“업무 외 연락 자제해달라”는 메시지와 이후의 지속 연락)
- 진료기록(불안·우울·적응장애 등), 상담기록
- 퇴사경위서, 일지, 관련자 진술서
- 노동청(직장 내 괴롭힘 진정) 또는 고용평등(성희롱) 신고 접수 사실, 조사결과(사후 접수라도 유효)
- 절차 요령
- 가까운 고용센터에 구직등록 후 “정당한 이직사유” 심사를 요청하면서 위 자료를 제출
- 동시에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 고용평등과(또는 여성고용평등과)에 ‘직장 내 성희롱’ 진정을 넣어 두면, 그 조사결과가 실업급여 판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실업급여는 퇴사 후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빨리 움직일수록 유리)
2) 비상계단으로 불러 압박, 외모평가 발언 등은 형사처벌·과태료 대상인지? 위자료 청구는 가능한지?
- 직장 내 괴롭힘 자체는 원칙적으로 가해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 사용자가 신고를 받고도 조사·보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신고·협조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법 위반으로 제재(범칙 또는 과태료·형사처벌)가 가능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해당 가능성
- 업무와 무관한 반복적 외모평가(“예쁘다” 등), 사적 만남·사생활 질문 강요는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유발하는 언행으로 성희롱 판단 여지가 큽니다.
- 성희롱으로 판단되면, 사용자는 조사·가해자 조치·피해자 보호의무가 있고, 불이행 시 제재됩니다. 가해자 개인은 징계·인사상 조치 대상이 되며, 행위 내용이 형법상 범죄(강제추행·명예훼손·모욕·협박·강요 등)에 해당하면 별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비상계단 등 폐쇄공간으로 불러 압박한 행위
- 단순히 따로 불러 면담한 것만으로는 범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으나, 위협·폭언·퇴사강요 등 ‘협박·강요’가 있거나 이동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제한했다면 ‘협박죄·강요죄·감금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근무시간 외 반복 연락
- 거절 의사표시 이후에도 지속·반복되면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반복적 접근·연락’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처벌 및 잠정조치(접근금지 등)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위자료(손해배상) 청구
- 민법상 불법행위로 가해자에게 위자료 청구 가능, 사용자는 사용자책임(업무 관련·관리감독상 하자)으로 함께 책임질 수 있습니다.
- 금액은 정도·기간·증거·치료여부·회사 대응 등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 소멸시효: 불법행위 안 날로부터 3년(행위시부터 10년) 내 청구 권장.
3) 지금 당장 권고드리는 조치
- 증거 보전
- 본인이 당사자로서 녹음한 대화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증거가 됩니다. 문자·메신저·통화기록·캘린더, 건물 CCTV 존재 여부 확인, 진료·상담기록 확보.
- 거절 의사 명확히 표시(문자 등 서면): “업무 외 연락·사생활 질문·사적 만남 요구를 중단해 달라.”
- 신고 루트
- 직장 내 괴롭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1350, 온라인(고용노동부 신고센터) 진정
- 직장 내 성희롱: 동일 청의 고용평등(성희롱) 창구에 별도 진정
- 스토킹·협박 우려 시 112 신고 및 잠정조치 신청
- 실업급여
- 고용센터 방문 시 ‘정당한 이직사유’로 심사 요청, 위 증거·진정서 사본 제출
- 민사(위자료)
- 내용증명 발송→ 합의 시도 → 불발 시 손해배상 소송 검토. 노동·성희롱 사건 경험 많은 변호사와 상담 권장.
- 추가로 고려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성희롱·괴롭힘 인권침해 판단을 받아 두면 유리)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상담(치료와 함께 객관적 피해 자료 확보)
필요하시면 상황 경과(언행 내용·빈도·거절 여부·증거 보유 현황·퇴사일)를 알려 주시면, 어떤 법적 경로가 가장 적합한지와 서류 목록을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