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
- 근로기준법의 “5인 이상”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매장) 단위”로 판단합니다. 즉 보통은 지점/매장별로 상시 근로자 수를 따집니다.
- 다만 여러 매장이 하나의 조직으로 인사·급여·근태·업무지시가 통합돼 있고 대표가 일원적으로 지휘·감독한다면, ‘하나의 사업(사업장)’으로 보아 인원을 합산하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 카카오톡을 통한 상시 지시, 본사(사무실)에서 급여 일괄 정산·입금, 공통 규칙·스케줄·인사권 일원화 등은 “경영상·인사노무의 일체성”과 “실질적 지휘감독”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카톡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설득력이 큽니다.
판단 기준(노동청·법원이 보는 요소)
- 인사권 일원화: 채용·배치·징계·해고를 본사/대표가 통합 결정하는지
- 임금·회계 통합: 급여 산정·이체, 4대보험(성립신고 등), 회계가 본사에서 일괄 관리되는지
- 업무 지휘감독: 대표/본사가 근무시간·휴가 승인·업무방식 등을 일상적으로 직접 지시하는지(카톡 지시 포함)
- 조직·규칙의 통일: 동일한 취업규칙·매뉴얼·평가·복장·브랜드 사용 여부
- 인력 교류: 지점 간 지원·순환근무·파견 등 상시적 이동이 있는지
- 사업 구조: 동일 법인(본점-지점 구조)인지, 각 매장이 별도 사업자등록(특히 가맹점/별도 개인사업자)인지
질문 주신 사실관계에 대한 간단한 의견
- “사무실에서 급여 일괄 정산·입금”, “대표가 카톡으로 상시 지시”, “전국 매장 통합 관리”, “단체방 45명 이상”은 일체성과 지휘감독을 뒷받침하는 정황입니다. 카톡 대화는 핵심 증거 중 하나가 될 수 있고, 다른 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5인 이상 인정 가능성을 높입니다.
- 다만 각 매장이 서로 다른 사업자등록번호(특히 개인사업자 또는 가맹점)로 독립 운영된다면, 통합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법인의 본점-지점 구조이고 인사·급여·근태가 실질적으로 통합돼 있다면, 합산 판단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 “현재 매장 인원은 2~3명”이라도,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면 노동청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사건별 사실·증거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보장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증거(카톡 외)
- 급여 관련: 본사 계정에서 전 직원에게 일괄 이체한 내역, 통합 급여대장, 공통 급여체계 문서
- 인사·근태: 채용·배치·징계·휴가 승인 등이 본사 결재로 이뤄진 기록, 통합 스케줄표/근태관리 시스템 캡처
- 지휘감독: 대표/본사의 직접 업무지시 카톡·공지(근무시간, 휴무, 업무방법, 목표 등) 원본 대화 내보내기
- 조직·규칙: 동일 취업규칙·매뉴얼·복장·명찰·브랜드 지침, 조직도
- 인력교류: 지점 간 지원근무·순환배치 기록
- 사업자 정보: 법인 등기부, 법인 본점-지점 사업자등록증(종사업장), 각 매장 간 거래·회계 일원화 자료
- 기타: 매장 POS/재고/발주가 본사에서 통제되는 증거
진정서 작성 팁
- 주장 포인트: “여러 지점이 인사·급여·근태·업무지시가 본사에서 통합 관리되는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되며, 상시 근로자 수는 최소 ○○명으로 5인 이상이다. 그럼에도 3.3% 사업소득 처리와 4대보험 미가입 등으로 근로자성을 회피하고 있다.”
- 근로자성: 3.3% 원천징수·4대보험 미가입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장소·시간에 일하고 임금 받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사실관계(근무표, 지시, 휴가 승인 등)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세요.
- 상시 근로자 수: 특정 기간(예: 최근 3~6개월) 평균 근로자 수를 추정해 기재하고, 증빙(명단, 급여대장)을 첨부하세요.
- 첨부 방식: 카톡은 원본 보존(대화 내보내기 파일, 스크린샷 날짜 표기), 급여이체는 계좌거래내역 캡처, 문서는 원본 사본 스캔. 파일명에 날짜/내용 표시.
유의사항
- 노동청은 각 사건의 사실과 증거에 따라 판단합니다. “지점별로 독립 사업장”으로 보면 5인 미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임금체불, 최저임금, 주휴 등 기본 규정은 대부분 보호됩니다.
- 여러 매장이 서로 다른 사업자(개인·타 법인·가맹점)라면 인원 합산이 거의 불가합니다. 우선 각 매장의 사업자등록(법인 본점-지점 여부)을 확인하세요.
다음 단계
- 고용노동부 1350 상담으로 사전 검토를 받으세요. 가까운 지방노동관서에 증거 일부를 지참해 대면 상담도 권합니다.
- 진정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온라인)으로 접수 가능. 접수 시 “지점 통합으로 5인 이상” 주장과 근로자성 판단을 함께 제기하세요.
- 가능하면 공인노무사와 사전 상담(증거 정리, 주장 구조화)을 받으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필요하시면 진정서 초안(주장 구조와 체크리스트)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