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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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실업급여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입니다.

    5조 3교대 근무를 하였고
    5일 일하고 3일 휴식 / 5일 일하고 3일 휴식 / 5일 일하고 4일휴식 이렇게 사이클을 반복하는 근무였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계약서상 근무 시간은 주간 8시간, 오후 8시간, 야간 8.5 시간이였으며
    실근무시간은 주간 5시간, 오후 8시간, 야간 8.5 시간 이었습니다.
    이직확인서 내 일일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으로 확인되는데 이건 실근로시간 기준인가요?
    계약서 기준으로 정정요청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장*민 님
    조회 : 929건 답변 : 2건 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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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2

    실근로시간이 원칙입니다.
    계약기간이 실제 근로시간이라면 입증해서 변경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2

    이직확인서의 “일일 소정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화해 기재하는 항목이라 실제 투입시간(휴게 제외)과 계약·근무표가 불일치하면 정정요청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이직확인서의 “1일 소정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은 실제로 일한 시간(실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휴게 제외)을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 교대별 시간이 서로 다르면, 로테이션에 따른 평균값을 기재합니다.
- 질문 주신 사례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적었다면, 실근로시간(주 5h/오후 8h/야간 8.5h)의 평균을 쓴 것으로 보이며, 계약서 기준으로 정정 요청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귀하 사례 추정)
- 계약서상(휴게 제외) 교대별 소정근로시간: 주간 8h / 오후 8h / 야간 8.5h
- 5일+3일휴식 / 5일+3일휴식 / 5일+4일휴식의 1사이클에서 근무일은 15일(주/오/야 각 5일)이라고 보면,
-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 (5×8 + 5×8 + 5×8.5) ÷ 15 = 122.5 ÷ 15 ≈ 8.17시간 ≈ 8시간 10분
-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 122.5시간 ÷ (25일 ÷ 7) ≈ 34.3시간(대략 34시간 20분)
- 반면 7시간은 (주 5h, 오후 8h, 야간 8.5h)의 “실근로시간” 평균치(약 7.17h)를 반영한 값으로 추정됩니다.

정정 요청 방법
1) 회사에 정정 요청
- 인사/총무에 “이직확인서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휴게 제외) 기준이며, 교대근무의 경우 로테이션 평균값을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 근로계약서, 교대표(로테이션표) 등 근거자료와 함께
- 1일 소정근로시간: 약 8시간 10분
- 주 소정근로시간: 약 34시간 20분
으로 정정 제출(정정 이직확인서)하도록 요청하세요.

2) 회사가 정정에 협조하지 않을 때
-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 시 담당자에게 사실관계를 알리고,
- 근로계약서, 교대근무표(최근 수개월분), 출퇴근기록, 임금명세서 등을 제출하면 센터에서 확인 후 정정을 요구/반영해 줍니다.

참고
- 이 항목은 주로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단시간근로자 여부 판단 등에 쓰이며, 급여액 자체는 주로 평균임금(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산정됩니다. 그래도 정확히 기재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주간 실근로가 5시간으로 줄었던 부분이 ‘휴게’가 아니라 ‘대기’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다면 법적으로는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임금·연장수당 등에 영향). 필요시 별도로 점검해 보세요.

추가로 필요한 자료나 계산(예: 사업장 양식 맞춘 소수/분 단위 표시) 원하시면 알려 주세요.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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