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이 경우 해고일까요?
저흰 A업체고 거래처B가 있습니다.
거래를 하는조건에 저희가 B업체에 여직원을 쓰고
저희쪽에서 직원등록.급여를 주고있었는데 B업체와 거래를 안하기로하여서 저희가 급여주던 여직원도 그만두게 되면 저희쪽에서 해고인건가요?
그럼 해고수당을 줘야될까요?
배*미 님
조회 : 57건
답변 : 3건
26.02.02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실제 노무제공, 업무지시 등의 고용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서류적인 신고만 되어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2
실질적인 사업주가 어딘지가 중요합니다.
B라면 B가 해고 사업주이며 해고예고수당 지급 주체도 B입니다.
관련하여 상담이나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을 때 대응 노무사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3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부터 말씀드리면:
- 그 직원이 A회사 소속인데, B와의 거래 중단을 이유로 A가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는 통상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 다만 근로계약이 애초에 “기간제(프로젝트 기간/특정일 종료)”로 명확했고 그 기간이 정상 만료되는 것이라면 해고가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합니다.
-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 지급 여부는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했는지, 그리고 법상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근속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해고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조금 풀어서 안내드립니다.
1) 해고에 해당하는지
- 무기계약직(정규직) 또는 기간제인데 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B 거래 종료를 이유로 계약을 끝내면 보통 “해고(경영상 이유)”로 봅니다. 이 경우 정당한 이유가 요구되고, 가능한 재배치·배치전환 노력 등을 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반대로, 근로계약서에 명확한 계약기간이 있고 그 기간이 도래해 자연스럽게 만료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닙니다. 다만 “거래 종료 시 자동 종료” 같은 불명확한 조항만으로는 분쟁 소지가 있으니 계약서 문구를 꼭 확인하세요.
2)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 해고 시에는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 예외(대표적):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일부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해당되지 않으면 예고 또는 예고수당이 필요합니다.
- 권고사직을 받아도 실질이 사용자의 일방 종료(강요된 사직)라면 해고로 보아 예고/예고수당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발적 사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은 통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3) 퇴직금
- 근속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사유와 무관하게 퇴직금(퇴직 시점 평균임금 기준, 1년에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자발적 사직, 해고 모두 포함됩니다.
-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둘 다 요건을 충족하면 둘 다 지급 대상이 됩니다.
4) 그 밖에 유의사항
- 해고 시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은 서면 통지를 해야 합니다(제27조).
- 미사용 연차수당, 마지막 급여 등 퇴직금 외 정산도 필요합니다(통상 퇴직 후 14일 내 지급).
- 무기계약직이라면 다른 현장·직무로의 배치 가능성 검토 및 기록을 남기세요. 이를 하지 않으면 부당해고 분쟁 위험이 커집니다.
확인하면 좋은 사항(있으면 알려주시면 더 정확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해당 직원의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유무/종료일), 근무장소·직무, B거래와의 연동 조항 존재 여부
- 근속기간과 주당 소정근로시간
- A가 재배치 가능성을 검토했는지, 30일 전 예고 계획이 있는지
- 자발적 사직 의사가 있는지(권고사직 예정인지)
필요 시 가까운 고용노동부(1350)나 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계약서 문구 하나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서와 실제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최종 판단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