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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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기계약 30일 조건 문의
마지막 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만족했습니다.
이후 한 달 단기계약직 근무하려하는데요.
2월 12일부터 근무 후 3월 11일 퇴사 시 실업급여 단기계약 조건인 30일을 만족할까요?(달력상 조건)
또한 9시부터 6시 평일 일하는 조건인데 일용직이아닌 상용직이 맞을까요?
고*정 님
조회 : 186건
답변 : 3건
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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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입사부터 퇴사까지 재직기간이 28일로 한 차례 정도 연장 계약하는 것이 요건 충족에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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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2
계약 조건은 만족합니다.
평일 풀로 일한다면 상용직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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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3
위 기간 근무 후 계약만료 사정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정리해 드릴게요.
1) “30일 이상 단기계약” 충족 여부
- 고용센터에서 보는 기준은 “근로일수 30일”이 아니라 “계약기간(달력상) 30일 이상”입니다.
- 2/12 시작 → 3/11 종료는
- 평년(2월 28일) 기준: 28일
- 윤년(2월 29일) 기준: 29일
로 계산되어 30일에 미달합니다.
- 안전하게 30일을 채우려면
- 평년: 2/12 시작 → 최소 3/13 종료
- 윤년: 2/12 시작 → 최소 3/12 종료
로 계약기간을 잡으세요. 가능하면 31일 이상으로 해 두면 분쟁이 없습니다.
- 또한 수급자격을 위해서는 “자진퇴사”가 아니라 “기간만료 이직”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계약만료로 퇴사).
2) 일용직 vs 상용직
- 주중 9시~18시(휴게 1시간 가정 시 주 40시간)는 주 15시간 초과이므로 “상용근로자(기간제)”에 해당합니다. 일용직이 아닙니다.
- 고용보험도 상용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입사 즉시 가입).
추가 확인사항
-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을 기준으로 소급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계약이 끝나는 시점 기준으로도 여전히 180일이 유지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 계약서에 기간(시작·종료일)과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명시하고, 중도자진퇴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요약: 2/12~3/11은 30일 요건 미충족입니다. 종료일을 최소 하루(평년 기준 이틀) 더 늘려 30일 이상으로 계약하시고, 상용(기간제)으로 고용보험 가입 후 “기간만료”로 이직 처리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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