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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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를 위한 퇴사 사유
3년 넘게 기간제 근로계약을 이어오다가 퇴사하게 되었고 아직 퇴사 측은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로 종료 계약서에 마지막날 사인을 했고 그곳에는 계약 만료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서 인사 담당 매니저에게 연락하여 상실신고를 부탁드리고 사유는 근록계약 만료로 올려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쪽에서 계약 만료는 형식적인 말이고 사실상 제 경우는 자진퇴사라고 합니다. 혹시 제 경우에 사유를 근로계약 만료로 올리면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현 님
조회 : 262건
답변 : 4건
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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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자진퇴사로 신고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상실사유 정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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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2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사업주가 변경해주지 않으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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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3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실질에 맞도록 조치되어야 하고, 실제로 자발적 퇴사인지, 계약만료인지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근로계약만료로 올린 자체로는 사업주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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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3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기간제법 예외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짧은 답: 계약만료로 신고해도 사업주에게 별도 불이익이나 추가 비용이 생기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고, 특정 근로자의 수급으로 회사 보험료가 올라가거나 페널티가 붙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실과 다른 사유(자진퇴사)로 신고하면 사업주가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유가 무엇인지가 핵심입니다.
- 회사가 동일·유사 조건으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했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재계약 제안이 없었거나 회사가 종료를 통보했다면 “계약기간 만료(비자발적 이직)”이 맞습니다.
- 3년 넘게 기간제로 일하셨다면 원칙적으로 2년을 넘긴 시점부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어서, 재계약 거절 없이 종료된 경우는 해고에 가까운 비자발적 이직 취급이 됩니다(실업급여 수급에 더 유리).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1) 회사에 이직확인서/상실신고를 “계약기간 만료”로 정확히 기재해 달라고 서면(이메일)로 요청하세요.
- “사실과 다른 기재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계약만료 표기는 회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2) 회사가 자진퇴사로 올리거나 제출을 지연하면,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과 함께 정정 요청을 하십시오.
- 제출자료: 근로계약서들(연장·갱신 내역 포함), 근로 종료(계약만료)로 서명한 문서, 회사의 갱신 미제안/종료 통보 정황(메일·메신저).
- 고용센터가 사실관계를 조사해 이직사유를 바로잡아 줍니다.
3) 수급 절차는 회사 신고와 무관하게 먼저 구직등록·수급신청(7일 대기)부터 진행해도 됩니다.
회사에 보낼 문구 예시
-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 상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정확히 기재해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는 회사에 추가 비용이나 불이익이 없으며, 사실과 다른 기재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법정기한 내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추가로 상담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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