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
- 대표자만 바뀌는 것(같은 법인, 같은 사업자등록번호)이라면 고용관계는 그대로이고 새 근로계약을 다시 쓸 필요가 없습니다.
- 사업주체 자체가 바뀌더라도, 매장·설비·상호·레시피·거래처·인력 등을 포괄적으로 넘겨 동일한 사업이 계속되면(영업양도 또는 그에 준하는 영업임대) 고용과 근속이 원칙적으로 승계됩니다. 새 계약을 쓰더라도 “근속·연차·퇴직금 승계”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반대로, 공간만 빌려 전혀 다른 사업을 새로 하는 경우(조직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음)는 고용승계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기존 사용자는 30일 전 예고(또는 통상임금 30일분 지급)와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을 해야 하고, 근속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확인/요구할까요?
1) 3월 이후 실제 “사용주”가 누구인지
- 법인명(정확한 상호)과 사업자등록번호, 4대보험 사업장관리번호
- 단순 대표자 교체(같은 법인)인지, 아예 다른 개인/법인으로 변경인지
- 급여명세서·4대보험 자격취득/상실 통지로도 확인 가능
2) 어떤 형태의 거래인지(서면 확인)
- 영업양수도/영업임대/단순 임대 중 무엇인지
- 무엇을 승계하는지: 설비·재고·상호/브랜드·레시피·거래처·임차권·전자장부/포스·직원
- 영업의 동일성·연속성(장소·메뉴·가격·운영시간·고객/회원 등) 유지 여부
- 고용승계 방침서 또는 고용승계 확약서 제공 요청
3) 새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면 반드시 넣을 조항
- 근속 인정: “근로자의 근속기간은 최초 입사일(2024. 4. 말)을 기산점으로 하며, 이전 사용주 재직기간을 포함하여 연속 근속으로 본다.”
- 퇴직금/연차 승계: “퇴직금, 연차휴가, 기타 법정·약정 근로조건은 전 사업장 재직기간을 포함하여 승계한다.”
- 동일 근로조건: 직무, 임금체계, 근무지/근로시간 등 불이익 변경 금지
- 사업주 표기: 새 사용주의 정확한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 구두 약속만 믿지 말고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실무 체크포인트
- 대표자만 바뀐다면 4대보험 사업장 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가 그대로여야 합니다. 그대로면 새 계약 필요 없습니다.
- 사업자번호가 바뀌더라도 실질이 영업양도(또는 그에 준함)라면 고용·근속은 법적으로 승계됩니다. “새로 입사”로 처리해 근속을 끊는 방식은 분쟁 소지 큽니다.
- 사직서 제출 요구를 받으면 제출하지 마세요. 강요된 사직은 해고로 볼 수 있으나, 일단 근속 단절 근거로 악용됩니다. 필요 시 “저는 고용승계를 원하며 기존 근로조건으로 계속 근무하겠습니다”라는 의사표시를 서면/문자로 남겨두세요.
- 만약 진짜로 영업승계가 아니고 고용이 종료된다면: 해고예고(30일 전) 또는 예고수당,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이 필요합니다. 1년 미만이면 법정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관련
- 영업양도(또는 그에 준하는 고용승계)라면 이전·이후 근무기간이 합산되어 퇴직 시 새 사용주에게 전체 기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전/이후 사업주 간 정산 약정이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중간정산’ 명목으로 퇴직금을 먼저 주고 근속을 끊자는 제안은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아니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보낼 요구사항 예시
- “3월 이후 사용주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4대보험 사업장관리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서면으로 회신 바랍니다.”
- “본 건이 영업양수도(또는 영업임대)에 해당하는지와 설비·상호·레시피·거래처·인력 승계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문 또는 확인서를 부탁드립니다.”
- “고용승계 및 근속·연차·퇴직금 승계를 명시한 고용승계확약서 또는 동일 내용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부속합의서) 초안을 요청드립니다.”
증거로 보관할 것
- 매장 변경 전후 사진, 상호/간판, 메뉴·가격표, 운영시간, 설비·포스, 고객 공지문
- 인수 전후 단체대화방 공지, 인수인계 문서, 근로자 전원 계속근무 안내 등
- 급여명세서, 4대보험 자격 상실/취득 통지(날짜 확인)
상담/신고 창구
- 고용노동부 1350 (관할 노동청에 사실관계 설명 후 고용승계 해당 여부, 대응 방법 상담)
- 지자체 노동권익센터/공익노무사 상담(서울·경기 등 지역별 무료 상담)
- 4대보험 자격 변동 확인: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산재보험 각 앱/홈페이지의 자격이력 조회
가능한 시나리오별 요약
- 같은 법인, 대표만 변경: 계속 근무, 새 계약 불필요.
- 다른 사업자지만 동일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음: 고용·근속 승계가 원칙. 새 계약서에 근속·퇴직금·연차 승계 문구 필수.
- 공간만 임대해 다른 사업 시작: 고용승계 의무 없음. 기존 사용자가 해고 절차·정산. 1년 미만이면 법정퇴직금은 없음.
참고로, 최종 판단은 사실관계(사업의 동일성 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자료를 요청·확보하시고, 필요시 노동청에 사실관계 정리해서 문의하시면 보다 명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