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
-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 단지 성과형/비정기 상여가 제때 안 나온 것만으로는 보통 “임금체불로 인한 정당한 이직” 인정이 어려운 편입니다.
- 기본급 등 정기임금(지급시기·금액이 확정된 임금)의 미지급·지연이 반복되었고, 고용노동부에서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정당한 이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 상황에 비춰본 판단
- 근로계약에 “연 29,000,000원(월 2,300,000원 + 상여 1,400,000원, 실적에 따라 차등)”이라고 하셨고, 실제로 2025년에 상여를 20만+10만+110만원=1,400,000원 수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상여가 “지급시기·지급조건이 확정된 정기상여”가 아니라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비정기 상여”라면, 지급이 늦거나 쪼개져 나온 사정만으로는 임금체불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본급(월급 2,300,000원)이 정해진 지급일에 미지급·지연된 사실이 없었다면, 임금지연을 이유로 한 정당한 이직 인정 가능성은 낮습니다.
정당한 이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예시
- 기본급 등 확정임금의 미지급·지연이 계속 발생하고, 고용노동부 진정 결과 “체불임금 확인서” 등으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취업규칙·근로계약에 “정기 상여”로 지급시기/금액이 명시돼 있는데,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않아 체불이 확인된 경우
- 그 밖에 근로기준법상 중대한 위반, 일방적 임금감액 등 불이익 변경이 있는 경우
무엇을 확인/준비하면 좋을지
1) 상여의 성격
-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상여의 지급 기준과 “지급시기”가 확정적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
- 확정 상여라면 해당 시점 미지급 내역이 있는지 정리
2) 기본급 체불 여부
- 급여지급일에 기본급이 미지급·지연된 적이 있는지 통장내역·급여명세서로 확인
3) 입증자료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또는 상여 기준 공지), 급여명세서, 통장입금내역
- 임금체불이 의심되면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에 진정 →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시정지시서” 확보
수급요건 자체는 충족 가능성이 큽니다
- 2024.12 ~ 2026.2.9 근무면 최근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은 보통 충족합니다.
- 다만 자발퇴사라면 위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수급 가능합니다.
권장 절차
- 퇴사 전 고용센터(1350)나 관할 센터에 구체사실을 들고 사전상담 → 정당한 이직 인정 가능성 확인
- 임금체불 소지가 있으면 즉시 노동부에 진정하여 공식 확인서 확보
- 퇴사 후 WorkNet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해 수급자격 신청
추가로 알려주시면 판단을 더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 기본급(월급)이 정해진 지급일에 미지급/지연된 적이 있었나요?
- 상여의 지급시기(예: 분기/반기/연말)와 지급조건이 취업규칙이나 계약서에 명시돼 있나요?
- 상여가 “정기상여(확정)”인지 “성과상여(변동·재량)”인지 회사 문서상 표현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