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휴게시간을 안 준 것” 자체로 별도의 위자료가 바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 시간에 실제로 계속 일하셨다면 그 시간은 전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므로 아래 임금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 처벌(과태료)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근로계약서 미작성: 법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과태료는 국가에, 임금은 별도 청구).
- 휴게시간 미부여: 8시간 근무 시 최소 1시간 휴게 부여 의무가 있습니다. 휴게를 못 쉬고 일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휴게 미부여 자체”에 대한 별도 보상금은 없고,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가산수당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 연장·휴일근로 수당(가장 큰 쟁점):
- 사업장 “5인 이상”이면, 1일 8시간·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통상임금의 50% 가산수당 대상입니다. 주 52시간 초과는 위법이며, 초과한 시간도 가산수당 청구 대상입니다.
- “5인 미만”이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실제 일한 시간의 임금(최저임금 이상), 주휴일, 연차, 퇴직금 등은 청구 가능합니다.
- 주휴일·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 1회 유급주휴일을 줘야 합니다. 주휴일이 전혀 없었다면 주휴수당(그리고 5인 이상이면 주휴일에 일한 시간의 휴일가산수당) 청구 가능성이 큽니다.
- 연차유급휴가: 입사 1년 미만은 매월 1일, 1년 만근 시 최소 15일 발생합니다. 사용 못한 연차는 퇴사 시 미사용수당 청구.
- 퇴직금: 근속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되며, 미지급 연장·휴일수당까지 함께 인정되면 평균임금이 올라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1년 채우시려는 판단은 합리적입니다.
- 포괄임금 주장 대비: 사용자가 “월 450만원에 연장·휴일수당 다 포함”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구체·명확한 서면 합의가 없으면 효력이 약합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소멸시효: 임금·수당·퇴직금 청구는 3년입니다. 퇴사 후에도 3년 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입증(증거) 이렇게 모으세요
- 출퇴근 증거: CCTV 캡처, 주문/POS·배달앱 로그, 근무표·단톡방 공지, 문자/카톡, 통화녹취, 사진·영상(시계/가게 간판 보이게), 수첩에 기록한 출퇴근 메모, 차량 블랙박스·주차기록 등
- 급여 관련: 통장 입금내역, 급여명세서(있다면), 상여·수당 지급 관행
- 동료 진술서: 함께 일한 분들의 사실확인서
- 주휴일 부재를 보여주는 자료(일주일 내내 스케줄 등)
진행 절차
1) 근로시간·급여 정리: 주 몇 일, 하루 몇 시~몇 시, 실제 휴게여부, 월급 450만원 외 수당 여부를 표처럼 정리.
2)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전화 상담 또는 관할 노동청 방문/온라인 신고(임금체불 진정).
3) 노동청 조사·시정지시 과정에서 합의 시 지급. 불이행 시 체불임금확인원 발급 → 지급명령/민사소송 등으로 집행.
4)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퇴직금도 함께 청구. 정신적 피해가 업무로 인한 질병 수준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상담도 검토.
주의·확인할 점
- 직원 수(대표 제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5인 이상이면 연장·휴일 가산수당이 핵심 청구 항목이 됩니다.
- 주당 며칠 근무했는지, 주휴일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
- 급여명세서가 없다면 통장내역이라도 확보.
- 현재 월 450만원은 최저임금 대비 적지는 않지만, 13시간씩 장시간 근무라면(특히 5인 이상 사업장) 연장·휴일 가산수당이 별도로 크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 몇 가지 드려도 될까요?
- 가게에 사장 제외하고 상시 근로자가 대략 몇 명인가요?(5인 이상/미만 판단용)
- 주당 며칠 근무하셨나요? 주휴일(주 1회 유급휴일)이 전혀 없었나요?
- 급여명세서나 근무표, 단톡방 공지 등 입증자료가 어느 정도 있으신가요?
원하시면, 알려주신 정보(직원 수, 주당 근무일수·근로시간, 급여 지급 내역)로 대략적인 청구 가능 항목과 개략 금액 범위를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0으로 상담 받아 보시고, 증거만 잘 모으시면 퇴사 후에도 충분히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