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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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기간만료로 퇴사예정인데 사직서 문구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직이고 곧 계약기간이 끝나 재계약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몸이 아파서 입원을 하게 되어 길게 입원을 하게 되었더니 사측에서 먼저 그럼 이번달까지 일한것으로하고 재계약은 하지 않는것으로 하자고 먼저 권유했습니다. 이렇게 계약기간 만료 시 실업급여를 탈 수 있다는데 회사에서는 사직서에 <<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 만료 >> 라고 작성해서 제출해달라합니다
개인사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가 인정이 안되는게 아닌가요 ? << 계약기간 만료 >> 라고만 써서 제출하려하는데 이렇게 제출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꼭 ‘사측의 요구’라는게 들어가야하는지요. 지금 위와 같은 문구로 사직서 제출을 독촉하는데 과연 실업급여 타는데 문제가 없을 지 걱정이 됩니다. 전문가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김*연 님
조회 : 823건
답변 : 4건
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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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2
사직서를 쓰지마시고, 사측에서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관계 종료했음을 인정 받기 위해서 계약기간 만료 통지서를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하시고 증거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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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2
'계약 기간 만료' 로만 적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가 응하지 않는다면 피보험자 자격 확인 청구 신청을 통해 수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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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3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자체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합니다만, "개인사유"가 들어갈 경우 계약연장이 근로자의 의사에 의하여 연장되지 않았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기재하시는게 리스크를 낮출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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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3
계약만료 사정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핵심만 요약
- 실업급여는 “회사 사정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비자발적 이직)”이면 가능합니다.
- 사직서 문구보다 더 중요한 건 회사가 고용보험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 코드”입니다.
- “개인적인 사유”라고 쓰면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될 위험이 큽니다. 피하세요.
- 권장 문구: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 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재계약 미체결)”.
- 굳이 “사측의 요구”를 넣을 필요는 없지만, 넣어도 무방합니다.
- 만약 회사가 실제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건강문제로 거절했다면, 의료소견서 등으로 “정당한 사유에 의한 자발적 이직”으로도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사직서 문구가 중요해 보이지만 결정타는 아닌지
- 실업급여 수급 판단은 회사가 고용보험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 코드로 이루어집니다.
- 사직서에 “개인사유”가 있으면 회사가 이를 근거로 자발적 이직(A사유)로 신고할 수 있어 불리합니다.
- 반대로 사직서는 깔끔히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내고, 회사 이직확인서도 “계약기간 만료(비자발적, C사유)”로 처리되면 수급에 문제 없습니다.
지금 하실 일(실무 팁)
1) 사직서(또는 퇴직원) 문구
- 권장 예시 1: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20XX년 X월 X일부 퇴직합니다.”
- 권장 예시 2: “근로계약기간 만료(재계약 미체결)로 퇴직합니다.”
- 선택 문구: “회사 제안에 따라 재계약 미체결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합니다.”
- “개인적인 사유” 문구는 넣지 마세요.
2) 회사에 요청/확인
- 이직확인서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비자발적)”로 처리해달라고 명확히 요청.
- 이직확인서 사본을 꼭 받아 확인하세요(고용보험 홈페이지/앱에서도 확인 가능).
- 회사가 “개인사유”만 강요하면, 이메일/문자 등 기록을 남기며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 요청” 의사를 분명히 하세요.
3) 만약 회사가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했다면
- 고용센터에 정정 요청/이의신청 가능합니다. 회사가 먼저 재계약 포기를 권유한 정황(문자/이메일)과 입원‧치료 기록을 함께 제출하세요.
- 설령 재계약 제안이 있었고 본인이 건강 문제로 거절한 경우여도, 진단서·소견서로 “현재 업무를 지속하기 어려움”을 증빙하면 “정당한 사유 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휴직·전환배치 등 대안이 실질적으로 불가했음을 설명).
수급 요건 간단 체크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직일 기준 과거 18개월 내).
- 비자발적 이직이거나, 자발적이라도 정당한 사유 해당.
- 구직 가능 상태여야 합니다. 현재 입원 중이면 회복 후 구직 가능 상태에서 신청/인정받으면 됩니다. 필요시 질병 사유로 수급기간(12개월) 연장 신청도 가능하니 진단서 보관하세요.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가까운 고용센터 연결 가능.
- 고용보험 사이트/앱(ei.go.kr)에서 이직확인서 사유 확인 및 정정요청 안내 확인.
결론
- 사직서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만 명시하시고, “개인적인 사유” 문구는 쓰지 마세요.
- 실업급여 가능성은 높습니다. 관건은 회사의 이직확인서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비자발적)’로 신고되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 혹시 자발적 처리돼도 건강 사유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면 수급 가능성을 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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