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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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4일을 일했고 여러 가지 사유로 퇴근 후 문자로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얘기도 하지 않던 계약서와 사직서 작성을 하자며 오라고 하시는데 꼭 가야 하는 걸까요? 지금은 다른 회사에 취업을 했고 그 사장님이랑 얘기도 그 회사로 다시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게 혹시 문제가 될까요? 일단 말일이 월급날이라고 하셨는데 월급은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사유 = 사무실 내 전자 담배 흡연, 추행 조심하라며 경험담 얘기, 모집 내용과 다름
강*이 님
조회 : 459건
답변 : 5건
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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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3
채택글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까지 작성해야 하며 미작성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벌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 퇴사한 후라면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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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3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셨다면 직접 회사에 방문하여 계약서와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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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3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을 피하고자 작성하려고 부른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사직에 동의했다면 추가적으로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별론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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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3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계약서 미작성은 회사가 불리한 내용입니다. 근로자가 반드시 가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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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3
사직서를 작성하여 카톡 등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 사직 통보를 했으면, 굳이 출근해 “계약서/사직서”를 쓰러 갈 의무 없습니다. 문자로 의사표시가 도달했다면 효력 있습니다.
- 계약서가 없어도 4일간 일한 사실로 근로관계가 성립하므로, 그 기간의 임금은 반드시 지급돼야 합니다. 서류 미작성·미제출을 이유로 임금을 미루면 임금체불입니다.
- 다른 회사로 옮긴 것 자체는 법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핵심 법·원칙
-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는 사용자 의무입니다. 미작성은 사용자 과태료 대상일 수 있습니다.
- 퇴사 시 미지급 임금은 통상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특별한 사정 없으면). 못 받으면 임금체불 신고 가능.
- 위약금·벌금 약정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갑자기 그만뒀으니 손해배상” 같은 공제 요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근무일수·근무시간만큼 최저임금 이상과 연장/야간/휴일수당이 있으면 포함해 정산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계약서/사직서 쓰러 오라’고 할 때
- 방문할 의무는 없습니다. 특히 소급(과거 날짜) 계약서, 불리한 조항(벌금, 교육비 공제, 프리랜서로 소급, 자발적 포기 등)은 서명하지 마세요.
- 굳이 서류가 필요하다면, 이메일/문자로 주고받거나 전자서명으로 처리하되 실제 근무일·임금·퇴사일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1) 문자 또는 내용증명으로 임금 요청
- 사직 통보일·근무일수·계좌를 명시하고 지급기한을 제시하세요.
- 예시 문구
“○○사 ○○입니다. 20XX.XX.XX~XX.XX 총 4일 근무 후 20XX.XX.XX자로 사직 통보드렸습니다. 미지급 임금 전액을 20XX.XX.XX까지 아래 계좌로 지급해 주세요. 서류는 방문이 어려우니 전자메일로 처리 바랍니다. 기한 내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겠습니다. 계좌: 국민 000000-00-000000, 예금주 ○○○.”
2) 증거 확보
- 출퇴근 기록, 단톡방/문자, 근무 지시, 급여 약속 내용, 근무 중 사진·캡처, 통화녹음 등 모두 보관.
3) 미지급 시 신고
-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온라인 민원마당 가능).
- 계약서가 없어도 진술과 정황증거로 조사합니다.
- 필요시 무료 상담: 고용노동부 1350, 지자체 노동권익센터, 공인노무사 상담.
참고
- 사무실 전자담배 실내흡연은 법 위반 소지가 있고, 성희롱 관련 부적절 발언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별도로 신고·상담 가능합니다.
- 4일 근무로는 통상 실업급여 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안 되므로 사직서 문구가 실업급여에 미치는 실익은 크지 않지만, 불필요한 “자진 포기” 등 문구에 서명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약
- 안 가셔도 됩니다.
- 문자 사직은 효력 있습니다.
- 임금은 14일 이내 지급 대상이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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