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시캣을 통한 IT 프리랜서도 근로자인가요?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2.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구속받는지
3.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4.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5. 보수의 성격이 근로제공 자체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지
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7.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8.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그리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부분이라서 이 것들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부차적인 요소로 보아야 하고 구제척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자영 · Answer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및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 있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업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정해져있고, 업무 내용을 지시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법이 바뀐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 가입이 아닌 3.3%처리하는 경우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의 감독이 강화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태 · Answer

계약의 형태보다 업무 관련 지시가 더 중요한 징표입니다. 경우에 따라 충분히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로자 추정제는 아직 논의 중인 사항입니다. 결정된 바 없습니다.

이민석 · Answer

1. 계약의 형태보다 그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자로 인정 가능합니다.
남겨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2. 노동법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손인도 · Answer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여러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상담 Q&A

위시캣을 통한 IT 프리랜서도 근로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