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 가능합니다. 간이대지급금(임금채권보장법상의 간이대지급) 진행을 위한 체불진정·조사 대응, 서류제출 등 절차에서 퇴사자들이 한 명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위임할 수 있고, 그 대리인이 현재 재직 중인 직원이어도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과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필수 조건
- 각 근로자의 개별 위임장: 위임인(근로자)과 피위임인(대표자) 인적사항, 위임 범위(예: 체불진정 접수, 근로감독관 조사 출석·진술, 서류제출·수령, 사실관계확인원 수령, 근로복지공단 간이대지급금 신청 대리 등), 유효기간, 날짜 및 자필서명(또는 날인)을 명확히 기재.
- 신분확인 서류: 근로자와 대표자 각각의 신분증 사본, 연락처.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가 함께 요구될 수 있습니다.
- 합의·취하 권한 명시: 금액 확정, 합의서 서명, 진정 취하 등 권리포기성 행위는 각 근로자의 별도·명시적 위임이 필요합니다. 포괄적·백지 위임은 분쟁 소지.
- 근로복지공단 신청 대리: 공단 신청도 대리 가능하나, 원칙적으로 지급금은 근로자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대리인 계좌 수령은 원칙적으로 불가).
실무상 유의사항
- 감독관의 본인 출석 요구 가능: 대리 위임이 있어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일부 근로자의 직접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대표’와 혼동 금지: 취업규칙 등에서의 법정 ‘근로자대표’와, 이번 건의 절차상 ‘대리인’은 다른 개념입니다. 이번에는 단순 대리인 선임입니다.
- 이해상충 관리: 대표자가 사용자와 같은 사업장 소속이라도 위법은 아니지만, 이해상충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대표자를 선택·위임했다는 점을 서면으로 남기고, 사용자가 내용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 회사가 위임장을 취합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는 최소한으로 수집·보관하고, 목적 외 사용 금지·안전조치 필요.
- 전문가 활용 검토: 공인노무사(노무법인)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조사·서류요건 대응이 수월합니다(필수는 아님).
간단 절차 안내
1) 근로자별 체불 진정 접수: 여러 명이 공동으로 접수하면서 대표자 1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온라인 민원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 각자의 위임장·신분증 사본 준비.
2) 조사 대응: 대표자가 출석·서류제출 가능. 필요 시 일부 근로자 본인 출석.
3) 사실관계확인원 등 발급 후 근로복지공단 간이대지급금 신청: 각 근로자 명의로 신청하되 대리 제출 가능. 지급은 근로자 본인 계좌로.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요약하면, 재직 중인 직원이 퇴사자들을 포함해 대리인으로 절차를 일괄 처리하는 것은 위임장 등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며, 다만 합의·취하 등은 개별 명시 위임이 필요하고, 감독관이 본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