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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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을 2달 안주면
월급을 2달 이상 안주면 퇴사해도 고용보험 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회사에 알리지 않고 자발적퇴사라도 가능한가요
이** 님
조회 : 965건
답변 : 6건
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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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4
퇴사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수급자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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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4
2개월 이상 임금이 전액 지연될 경우이면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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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4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전 1년간 2개월 이상 임금체불(지연포함)이 있어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이 필요하므로 신청 과정에서 회사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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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4
실업급여를 말씀하시는거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 조사 등 객관적인 결과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회사가 알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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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4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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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4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임금체불이 60일 이상이라면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임금이 2개월 이상 체불됐다면, 그 사유로 퇴사해도 고용보험 구직급여(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 단순 자발적 퇴사(정당한 사유 없음)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 회사에 “알리지 않고” 갑자기 그만두기보다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한 서면 퇴사통보를 남기세요. 그래야 무단결근·징계해고로 오인되는 일을 막고, 이직사유 인정에 유리합니다.
자격 핵심 요건
- 이직사유: 임금체불 등 사업주 귀책 사유로 인한 퇴사일 것
- 보통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명확한 인정 사유입니다. 2개월 미만이라도 반복·상당한 체불이 입증되면 인정되는 사례도 있으나, 2개월 이상이 가장 명확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일 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 구직의사·취업가능 상태일 것
퇴사 방법(권장 절차)
1) 증거 확보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출퇴근기록, 카톡·메일 등 체불을 확인할 자료.
2) 서면 통보
- 내용증명으로 “임금이 ○개월 체불되어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와 퇴사(해지)일을 명시해 발송.
- 예: “귀사는 ○월분·○월분 임금을 지급기일 내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계약을 ○월 ○일부로 해지합니다. 체불임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3) (선택) 노동청 진정
-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 ‘체불임금 사실확인원’이 있으면 실업급여 심사에 유리.
4) 이직확인서 처리
- 회사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미제출 시 고용센터가 사업주에 요구하니, 본인은 통보·증빙만 준비.
5) 실업급여 신청
- 이직 후 가급적 빠르게(최대 이직일로부터 12개월 내) 워크넷 구직등록 → 관할 고용센터 방문/신청.
- 7일 대기 후 교육·구직활동 진행.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수급 가능.
주의사항
- 회사에 아무 말 없이 결근 형태로 그만두면 징계해고 등으로 처리되어 이직사유 인정이 꼬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유와 날짜를 남기는 서면 통보가 안전합니다.
- 기간제 계약 중이라도 임금체불은 계약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지방청·센터마다 필요한 증빙을 더 요구할 수 있음).
도움받을 곳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가까운 고용센터(실업급여 상담/신청), 관할 노동지청(임금체불 진정)
원하시면 상황(체불 기간·증빙 보유 현황·고용형태)에 맞는 내용증명 문구와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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