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황 정리
- 2023.9.18 입사, 4대보험은 2024.4~5월에야 가입 → 그 이전 기간 누락
- 회사 사정 이유로 임금지연 반복
- 2026.2.3 일방 해고 통보
- 회사는 퇴직금 준비 안 됐고, 1개월 무급휴가 제안
핵심 답변
1) 회사 사정의 ‘무급휴가’ 가능한가요? 퇴직금 산정엔 어떻게 되나요?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무급휴가”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회사 사정(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일을 못 시키면 무급이 아니라 휴업수당(최소 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 무급휴직은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퇴직금
- 계속근로기간: 일반적으로 휴직(유·무급 포함) 기간도 재직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평균임금: 휴직 등으로 최근 3개월 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면 평균임금이 과도하게 깎이지 않도록 법에서 보정합니다(통상임금보다 낮아지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봄). 즉 회사 사정에 따른 무급·저임금 기간 때문에 퇴직금이 부당하게 줄어들지 않도록 보호됩니다.
2)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체불임금 어떻게 청구하나요?
- 해고예고수당: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면 30일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 퇴직금: 재직 1년 이상이면 14일 이내 지급 의무. 미지급·지연 시 위법이며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 임금체불/지연: 모두 청구 가능.
- 회사 사정으로 일 못 시키면서 무급 요구 →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이상) 청구 대상.
3) 4대보험 누락 어떻게 정정하나요?
- 입사일 기준 요건을 충족했다면 입사 시부터 가입했어야 합니다. 소급 가입·정정 요구하세요.
-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1355)
-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고용·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1588-0075)
- 각 공단에 “자격취득 소급신고” 민원을 넣고, 입사일 증빙(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출퇴근기록 등)을 제출하면 사업장에 정정·부과가 이뤄집니다.
- 고용보험 소급은 추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 일수(최근 18개월 내 180일 등) 확보에 특히 중요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도 회사에 요구하세요(미발급 시 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가 지도).
어디에 신고할까요? 무엇을, 어떻게
- 임금·퇴직금·해고예고수당·휴업수당: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 전화 상담 1350, 온라인 접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진정·신고’
- 관할 지청 방문 접수도 가능
- 부당해고 구제(복직·임금상당액):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구제신청
- 5인 미만이면 노동위원회 구제는 어렵지만, 해고예고수당·체불임금·퇴직금은 고용노동부 통해 구제 가능
- 4대보험 소급·정정: 각 공단 고객센터 및 지사에 민원 접수(위 연락처)
지금 당장 하실 일(증거 확보가 핵심)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이체내역, 출퇴근기록(지문기록, 근태앱, 캡처), 카톡·문자·이메일 등 해고·무급휴가 지시 내용, 4대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확보
- 회사에 서면(문자/이메일)으로 통보
- “회사 사정으로 인한 일방 무급휴직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만약 업무 미배치 시 법정 휴업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해고 진행 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법정기한(퇴직일로부터 14일) 내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도 즉시 발급 바랍니다.”
- 사직서·합의서·무급휴직 동의서에 서명하지 마세요(권리 포기 위험).
- 고용노동부 1350에 즉시 상담 후 임금체불 진정 접수.
- 상시 5인 이상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3개월 내 접수 준비.
받을 수 있는 항목 체크리스트
- 체불임금 및 지연이자
- 해고예고수당(30일분)
- 퇴직금(지연이자 포함)
- 휴업수당(회사 사정으로 일을 못 시킨 기간)
- 4대보험 소급가입 및 자격 정정
- 이직확인서 발급과 실업급여 신청(고용센터)
추가 팁
- 소멸시효: 임금·퇴직금 등은 일반적으로 3년이므로 지체하지 마세요.
- 모든 소통은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내용증명 우편 발송을 고려하세요.
- 회사가 두 달치 급여만 주고 끝내려 해도, 나머지 법정 금품은 노동부를 통해 청구 가능하니 합의로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원하시면 상황에 맞춘 진정서/내용증명 문구 초안을 간단히 만들어 드립니다. 사업장 인원수(상시 5인 이상 여부), 근로계약서 주요 조건(근로시간/임금), 실제 출근패턴, 미지급 내역 금액·기간을 알려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