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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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짧은 답: 계약서를 통째로 새로 쓰는 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근로시간처럼 핵심 근로조건이 바뀌면 반드시 서면으로 변경 내용을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라면 근로자 개별 동의가 있어야 하고,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17조: 임금·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교부 의무
- (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을 변경해 근로시간을 바꾸는 경우, 근로자대표 동의 등 절차와 관할 노동청 신고 필요(근로기준법 제94조). 다만 개인 근로계약에서 정한 권리를 불리하게 바꾸려면 개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 계약서 전체 재작성 대신 “근로조건 변경(부속)합의서”로 처리 가능
- 기재사항: 적용일, 변경 전·후 근로일/시작·종료 시각·휴게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처리, 임금 또는 수당 변동, 변경 사유, 근거 규정(취업규칙 등)
- 사용자와 근로자 서명·날인 후 사본 교부(전자문서도 가능)
- 불이익 변경 판단 예:
- 하루/주 소정근로시간 증가, 더 불편한 근무교대, 임금 감소 등 → 근로자 동의 필요
- 시간만 앞뒤로 조정되지만 생활상 불편이 큰 경우도 분쟁 소지 있어 가급적 동의 확보 권장
- 추가 체크
- 주 52시간 한도, 휴게시간, 주휴일, 연장·야간·휴일수당 적법 부여
- 탄력·선택근로제 등 도입 시에는 법정 서면합의 절차 별도 필요
- 10인 이상이면 취업규칙 내용과 일치하도록 개정·신고
도움받을 곳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또는 공인노무사 무료상담
필요하시면 간단한 “근로조건 변경합의서” 양식 예시를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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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당시 근무시간이 하고현재근무시간바뀌었을때 근로계약서다시작성해야되나요?
김*희 님
조회 : 160건
답변 : 6건
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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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변경된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에 당사자간 이견이 없도록 근로계약서를 수정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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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4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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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4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근로조건 변동 시에는 계약서도 다시 써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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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4
근무시간이 바뀌면 근로조건이 바뀐 것이어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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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5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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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흥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6
근로계약의 중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의 경우는 근로계약의 중요사항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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