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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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년 이상 근무, 코드 32 사유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년마다 재계약해서 다니는 치과가 있는데.
    8년을 다녔습니다.

    계약 만료에의한 퇴사로 32번 코드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사측에서도 재계약 언급이 없고, 저도 따로 더 다니고 말고 언급한적 없는 케이스일 경우입니다.

    그런데 2년 이상 근무시 반려되는 케이스가 있다고 들 해서 걱정이네요.
    최*용 님
    조회 : 550건 답변 : 4건 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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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4
    채택글

    5인 미만 사업장인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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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4

    계약만료는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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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4

    원칙적으로 2년 이상 기간제근무의 경우 정규직으로 이미 전환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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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5

    기간제법 예외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계약만료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8년 동안 1년 단위로 재계약해 오셨다면, 기간제법상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 그래서 이직사유 코드 32(계약기간 만료)로 신고되면 고용센터에서 반려·보완 요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코드 32가 안 맞는다”는 뜻이지, 실업급여 자체가 불가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이 경우 통상 “사용자의 갱신거절/해고(비자발적 이직)”로 정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왜 2년 초과 시 32번이 문제되나
- 기간제 근로를 2년 넘겨 반복 갱신하면 법적으로 무기계약으로 보게 됩니다(일부 예외사유 제외).
- 무기계약 근로자는 ‘계약만료’로 끝낼 수 없으므로, 회사가 더 이상 일을 시키지 않으면 실무상 “해고(갱신거절)”로 봅니다.
- 그래서 2년 초과인데 32번(계약만료)로 올리면 고용센터가 사유 정정을 요구하거나 반려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질문 상황에 대한 판단
- “사측이 재계약 언급이 없고, 본인도 더 다닐지 말지 언급 안 함”이라면, 2년 초과인 이상 ‘계약만료’가 아니라 ‘사용자 측 갱신거절/해고’로 보는 게 통상적입니다.
- 따라서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되, 이직사유 코드를 32가 아닌 해고·갱신거절(예: 26, 27 등)로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외적으로 32번이 가능한 경우
- 기간제 사용예외에 해당하는 진짜 “기간업무”였던 경우(휴직자 대체, 사업·프로젝트 종료가 명확, 고령자 채용, 일부 법령상 예외 등)에는 2년 초과여도 32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치과의 상시업무(예: 동일 직무로 8년 계속 근로)라면 예외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1) 이직확인서 사유 점검/정정
- 회사에 “계약만료(32)”가 아닌 “사용자 사유 비자발적 이직(해고/갱신거절)”로 기재 요청.
- 회사가 정정을 거부하면, 고용센터에 사실관계 소명하면 센터가 직권 정정해 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2) 증빙 준비
- 8년간 근로계약서(연속 재계약), 급여명세/출퇴근기록, 4대보험 자격득실, 같은 업무를 계속한 자료.
- 계약갱신 제안이 없었고 본인이 먼저 그만두겠다고 한 사실이 없음을 보여줄 메시지 기록 등.

3) 주의할 점
- 본인이 먼저 “재계약 안 하겠다/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증거가 있으면 자진퇴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사직서 제출은 피하세요. 불가피하면 사유란에 “계약기간 만료 통보에 따른 퇴사(사용자 갱신거절)”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남기세요.

4) 기타 수급 요건
-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퇴사 다음날부터 12개월 내 신청, 구직의사·능력 등 일반 요건 충족 필요.

결론
- 8년간 1년 단위 재계약이었다면 32번(계약만료)로는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만 ‘비자발적 이직(갱신거절/해고)’로 정리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회사의 이직확인서 사유를 바로잡도록 요청하고, 필요 시 고용센터에 증빙과 함께 정정 요청하세요.
-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국번없이 1350으로 사례 설명 후 사전 확인을 받으시면 처리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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