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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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이직사유
3년 반 정도 근무한 무기계약직입니다.
퇴사한지는 2주 되었고 퇴사 직전 6개월 이상을 주35-40시간 일하며 안정적으로 180-200만원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매출 감소로 인해 사장에게 주40 -> 주20 근무시간 단축 및 근무지 이동 (멀지 않으나 가고 싶지 않다고 하자 퇴사하라며 감정적 대응) 을 통보 받았습니다. 주 20시간 근무시 생계가 어려워져 퇴직금 확보를 위해 퇴사를 결정하고 나왔습니다. 사업주는 제가 자진퇴사라고 주장하지만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갑작스런 대면 통보라 녹취나 문서 증거가 없고 제가 인사담당 매니저에게 퇴사하게 된 경위 및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부당하다는 것을 어필한 카톡이 있습니다. 그리고 퇴사하며 사인한 계약 종료 통보서에 회사의 재정적 여건에 따라 계약을 이어나갈 수 없다고 적혀 있으며 그 문서를 제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실신고는 아직 안된 상태이고 저는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퇴사 당시 제가 부당하다며 이건 권고사직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했더니 사업주 본인은 권고사직 한 적 없다며 본인이 제 실업급여를 주려면 지원금을 포기해야 하는 등 손해를 봐야한다고 절대 안된다며 다투고 나온 상황이라 다시 연락하고 싶지 않습니다.
혹시 이직 사유에 12번 코드와 함께 사유란에 ‘근로 조건 저하에 의해 근무를 이어 갈 수 없음’ 기재를 인사 담당 매니저에게 부탁한다면 저는 제가 가진 증거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까요?
또는 회사가 끝까지 자진퇴사 11번 코드로 올리는 것을 기다린 뒤 제가 피보험자격 청구확인으로 정정 해야할까요?
이*현 님
조회 : 273건
답변 : 4건
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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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시간을 줄이고 급여를 줄일 경우 퇴사를 하지 않아도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는 사유입니다. 먼저 퇴사 권고나 강요 등의 정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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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5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근로조건 저하가 2개월 이상 있었거나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유로 진행이 가능한지 검토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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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5
입증의 문제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이직사유 정정 요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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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5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므로,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
- 주40→주20으로의 사용자 사유(매출감소)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크게(30%+ 이상) 감소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 있는 이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업주가 11(자진퇴사)로 신고하더라도, 고용센터에서 최종 판정합니다. 이직확인서 정정요청 또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로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 가지고 계신 증빙(회사 재정사유로 계약 지속 불가라는 종료통보서, HR과의 카톡)만으로도 가능성이 큽니다. 추가로 급여·근로시간 자료를 준비해 두세요.
1) 코드 12로 부탁해야 하나요?
- 코드 숫자보다 “사실 기재”가 더 중요합니다. 코드 체계가 기관/양식마다 달라 숫자만 지정해 달라고 하면 오히려 꼬일 수 있습니다.
- 가능하면 HR에게 이직확인서(또는 상실신고 사유란)에 아래와 같은 사실을 명확히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 “경영상(매출감소) 이유로 근로자에게 주40→주20시간 단축을 통보하였고, 그에 따라 임금이 30% 이상 감소 예정이었음. 근로자는 생계 곤란으로 계속 근로가 어려워 이직.”
- 또는 “회사 재정 사유로 계약 지속 불가 통보”라고 문서에 이미 있는 문구를 그대로 반영해 달라고 요청해도 좋습니다.
- 다만, 협조를 강하게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협조가 없어도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
2) 회사가 11(자진퇴사)로 신고하면?
- 그대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절차:
-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의무, 통상 퇴직일로부터 10일 이내) 고용센터 상담 시 “정정요청”을 하세요.
- 정정에 응하지 않거나 11로 확정되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가 사용자 사실조사 후 정당한 사유 이직으로 변경·인정할 수 있습니다.
3) 준비하면 좋은 증빙
- 현재 보유: “재정적 여건으로 계약 지속 불가”가 적힌 종료 통보서(매우 유력), HR에게 보낸 카톡(근로시간 단축 통보·퇴사 종용 정황).
- 추가로 준비:
- 퇴사 전 6~12개월 급여명세서(180~200만 수령 입증)
- 근로계약서/취업규칙(소정근로시간, 임금 기준)
- 근태기록/근무편성표 또는 주40 근무했던 자료
- 근로시간 단축 통보 관련 문자/메신저/사내공지(있다면)
- 동료 진술서(근로시간 단축 통보 또는 권고 정황을 아는 경우)
- 포인트는 “사용자 사정으로 근로시간 축소 → 임금 30% 이상 저하 예정 → 생계 곤란으로 계속근로 곤란”의 인과관계 입증입니다.
4) 실제 신청 절차(요약)
- 워크넷 구직등록 → 수급자격 신청(온라인 교육 이수) → 고용센터 상담.
-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미제출 시 고용센터에 제출요청을 접수(미제출 과태료 대상).
- 상담 때 위 증빙을 제시하고 “정당한 사유 있는 이직”으로 판정을 요청.
- 불리한 판정 시 이의신청(90일 이내)도 가능.
5) 기타
- 사업장 이동은 “통근 곤란”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되므로 이번 건은 임금·근로조건 저하 사유로 주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퇴직금은 사유와 무관하게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 의무가 있으니, 미지급 시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 수급요건(최근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충족해 보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신청·대기 주(7일) 이후부터 지급되니 미리 절차를 시작하세요(퇴사 후 12개월 내 신청).
필요하시면 고용센터 제출용 진술서 문구 예시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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