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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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일 변경 후 통보?
사장님과 협의하여 급여일을 변경하였는데, 근로계약서 상 익월 1일 지급으로 재작성 후 근로자의 서명을 받야아하는걸까요?? 절차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 님
조회 : 765건
답변 : 1건
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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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5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급여일 변경과 같은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취업규칙 개정, 근로계약서 수정 체결 등의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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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네. 급여일은 근로조건(임금의 지급시기)에 해당하므로, 기존 근로계약서에 급여일이 기재돼 있었다면 근로자별로 서면 동의(서명)가 필요합니다. 전 직원 공통 규정(취업규칙·임금규정)에 급여일이 정해져 있다면 그 규정도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절차 안내
1) 현재 어떤 문서에 급여일이 정해져 있는지 확인
- 근로계약서에 “지급일”이 명시돼 있나?
- 취업규칙/임금규정(10인 이상 사업장 필수)에 급여일이 명시돼 있나?
2) 근로계약서 변경(개별)
- 방법: 근로계약 변경 합의서(또는 갱신 계약서)로 “지급일: 매월 익월 1일”로 명확히 기재.
- 서명: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서명 후,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
- 보존: 서류 3년 보존.
3) 취업규칙/임금규정 변경(전사 공통, 10인 이상 사업장)
- 불이익 변경 여부 판단: 지급일을 늦추는 변경(예: 당월 말→익월 1일)은 통상 근로자에게 불이익으로 봅니다.
- 절차:
- 불이익 시: 과반수 노동조합(없으면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 필요.
- 불이익 아님(앞당기는 등) 시: “의견 청취”로 가능.
- 신고: 변경 취업규칙을 근로자대표 동의서/의견서와 함께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
- 공지: 사내 게시, 메일 등으로 시행일과 내용을 고지.
4) 시행 시 유의사항
- 근로기준법 제43: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함. “매월 1일”은 적법.
- 최초 전환 월의 공백 방지: 변경으로 인해 1개월을 초과하는 무급 기간이 생기지 않도록 중간정산/분할지급 등 보완.
- 휴일/공휴일: 지급일이 휴일이면 통상 다음 영업일 지급으로 처리(내부 기준에 명시 권장).
- 전산/회계 반영 및 노무관리 문서(급여규정, 안내문) 일관되게 업데이트.
간단한 서식 예시(근로계약 변경 합의서)
제목: 근로계약 변경 합의서
1. 변경사항: 임금 지급일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 종전: 매월 [기존 지급일] 지급
- 변경: 매월 익월 1일 지급
2. 시행일: [YYYY.MM.DD]
3. 그 밖의 근로조건은 종전과 동일하다.
일자: [YYYY.MM.DD]
사용자: [회사명/대표자 서명]
근로자: [성명/서명]
추가 팁
- 10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 신고 의무는 없지만, 근로계약서 변경 서면 동의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 가능하면 시행 최소 1~2주 전 전 직원에게 사전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두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관련 법령 포인트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임금의 지급시기 포함)
- 제43조(임금 지급 원칙: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
- 제94조(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 동의 및 신고)
필요하시면 사업장 규모와 현재 문서 상태(계약서/취업규칙 유무)를 알려주시면 맞춤 체크리스트와 문서 양식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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