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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핵심은 사용자가 당신을 “근로자(직원)”로 썼는지, “프리랜서(사업소득)”로 썼는지입니다. 실제로 근로자라면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고(근로기준법 제17조), 4대보험 가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회피하면 행정처분(예: 근로계약서 미교부 과태료 최대 500만원) 및 소급 가입·보험료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3% 원천징수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방식이며, 근로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여부 판단(종속적 근로자성 주요 지표)
- 정해진 근무시간·장소에서 일하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업무 지시, 승인, 인사평가, 징계 등이 있다
- 대체 인력을 자유롭게 쓸 수 없고, 스스로 영업·수주를 하지 않는다
- 급여가 용역대가가 아닌 임금(시급/월급/고정수당) 형태다
- 장비·도구·원재료를 회사가 제공한다, 사업상 위험을 본인이 부담하지 않는다
위 항목들이 다수 해당되면 프리랜서 명목이어도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자라면 회사의 기본 의무
-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임금(구성·계산·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휴게, 휴일·휴가, 계약기간, 업무내용·장소 등 명시
-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연장/야간/휴일수당 준수
- 4대보험 가입 처리(적용 여부는 근무형태·시간 등 요건에 따르나 상용근로자는 통상 가입 대상)
- 세금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으로 처리(프리랜서 3.3%와 다름)

어떻게 신고하나요
1) 증거 확보
- 출퇴근 기록(근무표, 전자기록), 지시·보고 문자/메신저, 급여이체 내역, 근무 스케줄·공지, 사내시스템 로그인, 명함·근무복·장비 지급 내역 등
- 프리랜서 계약서가 없다면 그 사실 자체도 근거가 됩니다.

2) 고용노동부에 진정
- 전화 1350(국번 없이) → 상담 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교부, 4대보험 회피·위장 프리랜서 의심)”로 진정
- 온라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진정·신고)에서 접수
- 사업장 명칭·주소·대표자, 근무기간·시간·임금, 위반내용과 증거를 정리해 제출

3) 4대보험 미가입 신고·자격확인 청구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사업장 가입여부 확인 및 미가입 신고
- 각 공단 상담
- 국민연금공단 1355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근로복지공단 1588-0075(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 근로자로 판단되면 소급 가입·보험료 추징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4) 세무 유의
- 회사가 3.3%도 안 떼고 지급했다면, 회사가 프리랜서로 처리하려 한 정황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근로소득이라면 연말정산 대상이므로 세무 처리가 꼬일 수 있어요.
- 현재까지 받은 지급 내역을 정리하고 국세청 126 또는 세무전문가에 상담해, 필요 시 정정(근로소득으로 신고)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를 하세요.

5) 불이익 대응
- 문제 제기 후 해고·감봉 등 불이익이 있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신청(3개월 이내) 가능. 관련 통신·문서 기록을 모두 보존하세요.

도움받을 곳
- 고용노동부 1350(무료 노동상담)
- 각 지자체 노동권익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공인노무사 상담(초기 전화/온라인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곳 다수)

가능하다면 아래를 알려주시면 더 정확히 안내해 드릴게요.
- 주당 근무시간/요일, 근무장소와 출퇴근 통제 여부
- 지시·보고 체계(상사 유무), 급여 형태와 지급주기
- 프리랜서(용역) 계약서나 사업자등록 요구 여부
- 동료들도 같은 형태로 일하는지 여부
  • Q. 근로계약서 미작성하고
    4대보험도 3.3% 도 안떼는데
    회사라며 바라는건 너무 많아요 신고가능한가요 ?
    장*연 님
    조회 : 408건 답변 : 8건 26.02.0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5

    실질이 근로자라면 신고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5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4대보험 미가입은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5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형사처벌 사항이고,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으로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5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는 신고 가능하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6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배흥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6

    질문자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가 미작성 된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4대보험 가입여부와 3.3% 프리랜서 소득공제 여부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을 바탕으로 정하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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