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핵심은 사용자가 당신을 “근로자(직원)”로 썼는지, “프리랜서(사업소득)”로 썼는지입니다. 실제로 근로자라면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고(근로기준법 제17조), 4대보험 가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회피하면 행정처분(예: 근로계약서 미교부 과태료 최대 500만원) 및 소급 가입·보험료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3% 원천징수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방식이며, 근로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여부 판단(종속적 근로자성 주요 지표)
- 정해진 근무시간·장소에서 일하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업무 지시, 승인, 인사평가, 징계 등이 있다
- 대체 인력을 자유롭게 쓸 수 없고, 스스로 영업·수주를 하지 않는다
- 급여가 용역대가가 아닌 임금(시급/월급/고정수당) 형태다
- 장비·도구·원재료를 회사가 제공한다, 사업상 위험을 본인이 부담하지 않는다
위 항목들이 다수 해당되면 프리랜서 명목이어도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자라면 회사의 기본 의무
-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임금(구성·계산·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휴게, 휴일·휴가, 계약기간, 업무내용·장소 등 명시
-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연장/야간/휴일수당 준수
- 4대보험 가입 처리(적용 여부는 근무형태·시간 등 요건에 따르나 상용근로자는 통상 가입 대상)
- 세금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으로 처리(프리랜서 3.3%와 다름)
어떻게 신고하나요
1) 증거 확보
- 출퇴근 기록(근무표, 전자기록), 지시·보고 문자/메신저, 급여이체 내역, 근무 스케줄·공지, 사내시스템 로그인, 명함·근무복·장비 지급 내역 등
- 프리랜서 계약서가 없다면 그 사실 자체도 근거가 됩니다.
2) 고용노동부에 진정
- 전화 1350(국번 없이) → 상담 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교부, 4대보험 회피·위장 프리랜서 의심)”로 진정
- 온라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진정·신고)에서 접수
- 사업장 명칭·주소·대표자, 근무기간·시간·임금, 위반내용과 증거를 정리해 제출
3) 4대보험 미가입 신고·자격확인 청구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사업장 가입여부 확인 및 미가입 신고
- 각 공단 상담
- 국민연금공단 1355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근로복지공단 1588-0075(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 근로자로 판단되면 소급 가입·보험료 추징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4) 세무 유의
- 회사가 3.3%도 안 떼고 지급했다면, 회사가 프리랜서로 처리하려 한 정황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근로소득이라면 연말정산 대상이므로 세무 처리가 꼬일 수 있어요.
- 현재까지 받은 지급 내역을 정리하고 국세청 126 또는 세무전문가에 상담해, 필요 시 정정(근로소득으로 신고)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를 하세요.
5) 불이익 대응
- 문제 제기 후 해고·감봉 등 불이익이 있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신청(3개월 이내) 가능. 관련 통신·문서 기록을 모두 보존하세요.
도움받을 곳
- 고용노동부 1350(무료 노동상담)
- 각 지자체 노동권익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공인노무사 상담(초기 전화/온라인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곳 다수)
가능하다면 아래를 알려주시면 더 정확히 안내해 드릴게요.
- 주당 근무시간/요일, 근무장소와 출퇴근 통제 여부
- 지시·보고 체계(상사 유무), 급여 형태와 지급주기
- 프리랜서(용역) 계약서나 사업자등록 요구 여부
- 동료들도 같은 형태로 일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