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계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발생한 연차 17일을 3월 말 퇴사하니 4.5일만 지급”이라는 월할(월별) 계산은 일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연차는 기준일에 전액 발생(확정)하고, 퇴사 시 그 미사용분을 전부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핵심 정리
- 5년차의 연차일수 17일은 법정 발생일수(15일+장기근속 가산 2일)로 타당합니다.
- 한 번 발생한 연차는 중도퇴사한다고 해서 월할로 깎지 않습니다. 따라서 1~3월에 사용하지 않은 잔여일수 전부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다음 사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연차 기준일: 회사가 달력연도(1/1) 기준인지, 입사일 기준(예: 매년 4/1)인지
- 1/1 기준이라면 올해 17일이 1/1에 전액 발생했고, 3월 퇴사 시 미사용분 전액 수당 지급.
- 입사일 기준(예: 4/1)이라면 작년 4/1에 발생한 17일의 미사용분을 지급하고, 올해 4/1 이전 퇴사라면 “올해 새로 발생”분은 아직 발생하지 않음.
2) 전년도 출근율 80% 미달: 전년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5일(및 가산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이미 사용한 연차: 실제 사용일수만큼 차감 후 남은 일수만 수당 지급.
4) 사용촉진제도: 전년도분에 대해 회사가 법정 절차에 따른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했다면, 그 절차가 완료된 “전년도분”은 수당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올해 새로 발생한 분과는 별개).

간단 계산 예시
- 기준일이 1/1이고, 올해 17일 발생, 1~3월에 2일 사용 → 미사용 15일 전액 수당 지급.
- 기준일이 4/1이고, 작년 4/1에 17일 발생, 4/1~퇴사(3/31) 동안 5일 사용 → 미사용 12일 수당 지급. (올해 4/1분은 아직 발생 전)

회사에 요청해 확인할 사항
- 회사의 연차 기준일(달력연도 vs 입사일 기준)
- 전년도 출근율(80% 충족 여부)
- 이번 사이클에서 부여된 연차일수, 사용일수, 잔여일수 내역
- 월할감액의 법적 근거 제시 요청(중도퇴사 월할감액은 법상 근거가 없습니다)

대응 팁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원칙상, 발생한 연차는 중도퇴사로 월할 감액하지 않습니다.
- 회사가 계속 4.5일만 인정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임금체불(미지급 연차수당)으로 상담/진정을 고려하세요.

필요하시면 입사일, 회사의 연차 기준일(달력/입사일), 전년도 출근율, 올해(또는 해당 사이클) 사용일수를 알려주시면 보다 정확히 계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