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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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것 같으니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를 없었던 일로 철회하겠다고합니다.
    이럴경우 저는 해고일까지만 근무하고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가면 부당해고구제신청못받나요? 해고철회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해고철회에 동의하지않는다는 의사를 어떻게 밝혀야하나요?
    정*재 님
    조회 : 791건 답변 : 4건 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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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6

    해고 철회의 진정성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고 철회도 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진정성이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상세한 상담 및 노동위원회 과정에서 노무사 대리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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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흥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6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해 구제신청의 실익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해고에 대한 의사를 철회한 상황이라면,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원직복직명령을 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부당한 해고 통보 등으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으셨겠으나, 원직복직이라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 달성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해고일에 나가신다고 하더라도 큰 실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당해고 통보가 해고예고수당 수령 조건에 해당된다면,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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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 통보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철회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와 같이 해고통보 철회와 관련된 사실관계와 정황 및 진정한 의사 등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구제 실익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는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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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9

    회사에서 해고를 철회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지
- 사용자가 한 번 해고를 통지하면, 그 의사표시는 근로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해고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도록 정해진 경우 그 날짜에 종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철회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의 일반적 입장입니다.
- 따라서 해고철회에 동의하지 않으면 최초 해고는 그대로 남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회사가 “해고 효력 발생 전” 철회를 통지한 뒤 근로자가 실제로 복귀하여 계속 근무하면, 사실상 철회에 동의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질문별 답변
1) “해고일까지만 근무하고 나가겠다” 하고 실제로 그 날짜에 근로를 종료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못 받나요?
- 가능합니다. 해고철회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남기고, 해고일을 최종 근무일로 처리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됩니다.
- 다만 회사가 “우리는 철회했는데 본인이 출근을 거부하고 나갔다(자진퇴사)”라고 주장할 여지를 줄이려면, 철회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해고철회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어떻게 밝혀야 하나요?
- 가급적 서면(이메일 + 내용증명 우편)으로, 날짜가 남도록 통지하세요. 핵심은 “철회 불동의, 해고일을 최종 근무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예정”을 명확히 적는 것입니다.
- 예시 문구
- 제목: 해고철회 통보에 대한 불동의(거부) 의사표시
- 내용:
1) 귀사의 20XX.XX.XX 해고통지는 저에게 도달하였고, 그 철회에는 제 동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해고철회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2) 귀사의 해고통지에서 정한 20XX.XX.XX를 최종 근무일로 하며, 그 다음 날부터는 출근하지 않습니다.
3) 본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4) 임금·퇴직금 등 정산 및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드립니다. 향후 통지는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부탁드립니다.
- 서명, 연락처 포함. 이메일 발송 시 수신확인, 내용증명 우편 병행 권장.

부당해고 구제신청 실무 팁
- 제척기간: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지방노동위원회).
- 준비서류: 해고통지서(문자·카톡 포함), 해고철회 통지, 본인 불동의 회신, 근로계약서·취업규칙·인사평가 등 관련 자료, 출퇴근·임금내역.
- 구제내용: 통상 “원직복직 +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이 기본입니다. 복직을 원치 않더라도 신청은 할 수 있으며, 결정 후 별도 합의나 사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유의사항
- 회사가 철회서를 내밀며 서명(동의서, 화해서, 권리포기 등)을 요구할 수 있으니, 분쟁을 이어가려면 서명하지 마세요.
- 철회 후 계속 출근·근무하면 철회 수락으로 볼 수 있으니, 불동의 의사표시 전후의 행동을 일관되게 하세요.
- 모든 통신은 기록에 남도록 이메일/문자로 진행하고, 통화는 통화일지로 메모해 두세요.

리스크와 예외
- 회사가 “효력 발생 전 철회”를 내세워 귀하의 퇴사를 자진퇴사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회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므로, 서면으로 불동의를 남겼다면 방어가 가능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으니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도움받을 곳
- 국선 노무사 제도(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가까운 공인노무사 상담. 제척기간(3개월)을 절대 넘기지 말고, 증거를 갖추어 신속히 접수하세요.

요약
- 해고철회는 통상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 철회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서면으로 명확히 통지하고, 해고일까지만 근무한 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세요.
- 3개월 제척기간 내 신청, 증거 확보, 서명 요구 주의가 핵심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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