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 선지급 세금 공제 문의요ㅠ

요약 답변
- 상여금을 급여일과 별도로 선지급해도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지급 시점”에 맞춰 원천세/고용보험을 정확히 공제·신고하고, 급여대장에서 선지급분이 다시 과세·공제되지 않도록 처리만 잘 하면 됩니다.
- 실무 권장: 상여 선지급을 별도 급여분으로 끊어 원천징수·지급하고, 정기 급여일에는 기본급 등만 정산하세요. 급여명세서에는 선지급 상여를 ‘참고/상계’로만 표기하거나 “기지급금”으로 상계 처리하되 과세기준에는 포함되지 않게 설정하세요.

처리 방법(권장 프로세스)
1) 상여 선지급일(설 상여 지급 시)
- 과세대상 금액 산정: 비과세 항목(식대 비과세 등) 제외 후 상여 과세표준 확정
- 원천징수: 근로소득 원천세(소득세+지방소득세)와 고용보험료를 해당 지급에서 공제
- 원천세는 국세청 간이세액 규정에 따라 ‘상여·기타’ 방식으로 계산
- 고용보험료는 보수(상여 포함) 지급액 기준으로 공제 가능
- 4대보험 중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월 고지·산정(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대로 진행. 상여 선지급분 때문에 별도 추가 공제·신고하지 않음
- 고용보험: 상여 지급액에 대해 근로자 부담분 공제(산재보험은 근로자 공제 없음)
- 신고/납부: 지급한 달 원천세 신고서에 해당 상여를 포함(지급일 기준, 다음달 10일까지)

2) 정기 급여일(25일)
- 과세·공제는 기본급 등 해당분만 계산
- 상여 선지급분은 다시 과세·공제에 들어가지 않게 처리
- 급여명세서 표기 방법 예시
- 수당/지급: “상여(선지급)” 항목을 ‘참고용(비과세/비기준)’으로 표기
- 공제: “기지급금(상여)”로 동일 금액 상계
- 또는 아예 선지급 상여에 대한 별도 명세서를 제공하고, 정기 급여명세서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

3) 회계·전표 예시(개념)
- 선지급일: (차) 급여(상여) / (대) 예수금-갑근세·지방세·고용보험, (대) 현금
- 급여일: (차) 급여(기본급), (차) 기지급금-상여 / (대) 예수금 등, (대) 현금
- 포인트: 급여일 전표에 상여를 다시 ‘과세지급’으로 넣지 않도록

자주 묻는 오해 정리
- “무조건 급여와 같이 나가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급일마다 원천세·고용보험을 정확히 공제·신고하면 분리 지급해도 문제 없습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월 기준 산정·고지 체계라 상여를 따로 줬다고 해서 그 달에 추가 공제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건강보험은 연 1회 보수총액신고로 정산되며, 상여 포함 보수 총액이 다음연도 보험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은 보수(상여 포함) 지급액 기준이며, 지급한 달 총보수에 포함해 신고됩니다. 선지급 시 그 지급분에서 공제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취업규칙/급여규정에 상여 지급 기준과 필요 시 선지급 가능 문구가 있으면 더 안전
- 급여소프트웨어 설정: “상여(선지급)”를 과세기준 제외(참고/상계)로 처리하고, “기지급금” 공제 항목과 연동
- 원천세는 지급일 기준 집계되어 다음달 10일 신고·납부되는지 확인
- 고용보험 근로자 공제 및 사업주 부담분 신고에 선지급분이 빠지지 않는지 확인
- 산업재해보험은 근로자 공제가 없으므로 급여 공제항목에 넣지 않음
- 정기·일률·고정 요건을 충족하는 상여는 통상임금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 제도 설계 시 별도 검토

결론
- 문의하신 방식(상여 선지급 시 세금/고용보험 공제 후 지급, 정기 급여에서는 기본급만 공제·지급, 급여대장에는 선지급 상여와 기지급금 상계 표기)은 적정합니다. 다만 소프트웨어에서 선지급 상여가 급여일에 다시 과세되지 않게 설정하고, 원천세/고용보험을 ‘지급일 기준’으로 신고하는 점만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