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답답하실 것 이해합니다. 말씀 주신 권리를 정리하고, 바로 취할 수 있는 단계별 조치를 안내드릴게요.
핵심 권리 정리
- 퇴직금: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발생합니다. 지급은 퇴직 시점에 평균임금 기준으로 지급(퇴직일로부터 14일 내)됩니다. 회사가 DC/DB 퇴직연금이면 매월 적립일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 첫 1년 동안 월 1일(최대 11일) 부여, 2년차에 15일 부여(통상 출근율 80% 이상 요건). 이후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2026-03-07 기준으로 2년차가 시작된다면 그 시점부터 15일 부여가 맞습니다.
- 장기근속수당: 취업규칙·단체협약·내부 공지에 “근속 1년 이상 월 5만원”이 명시돼 있으면 회사는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매월 고정 지급이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날짜 예시
- 입사일이 2025-03-07라면 2026-03-07부터 2년차 연차 15일이 부여됩니다.
- 퇴직금은 근속 1년이 경과하면 발생 자격이 생기지만, 실제 지급은 퇴사 시입니다.
바로 하실 수 있는 조치
1) 증빙 확보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복무규정(장기근속수당 조항), 사내 공지, 급여명세서, 출퇴근記錄/스케줄을 모아 두세요.
2) 서면 확인 요청
- 인사/관리자에게 이메일이나 문자로 아래 3가지를 “적용일자와 지급 계획”까지 서면 확인 요청하세요.
- 2년차 연차(15일) 부여 일자
- 장기근속수당(근속 1년 이상 월 5만원) 지급 시작 월
- 회사 퇴직급여제도 유형(DB/DC/퇴직금)과 적립·지급 방식
요청문 예시
“저는 2025.03.07 입사하여 2026.03.07부로 계속근로 1년이 경과합니다. 이에 따라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2년차 연차 15일 부여,
- 취업규칙의 장기근속수당(근속 1년 이상 월 50,000원) 지급,
- 회사 퇴직급여제도(DB/DC/퇴직금) 운영 현황과 적용
에 대한 적용 일자와 지급 계획을 서면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00일까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3) 회신 없거나 거부 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상담 후, 노동청에 임금체불(연차수당·수당·퇴직금 등) 진정을 검토하세요. 온라인: labor.go.kr(민원마당 > 임금체불 진정). 준비물: 위 증빙 일체.
- 장기요양기관 관련 수당이 공단/지자체 지원사업 성격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1577-1000) 또는 관할 지사에 제도·지급 여부 확인 및 신고 상담을 하세요.
4) 불이익 금지
- 법 위반 신고·진정을 이유로 불이익(감급·배치전환·해고 등)을 주는 것은 금지됩니다. 대화는 가급적 서면으로 남기세요.
간단한 계산 예시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 퇴직금(1년분) = 평균임금 × 30일
예) 최근 3개월 총임금 7,800,000원, 총일수 92일 → 평균임금 약 84,783원 → 1년분 퇴직금 약 2,543,490원
- 매월 고정 장기근속수당 50,000원이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장기요양보험 제도 변경
- 제 지식은 2024년까지라 2026년 변경 내용의 세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변경 관련 공단 공지나 링크·파일을 보내주시면, 적용 가능 혜택과 실제 급여·수당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위해 몇 가지만 알려주세요
- 입사일과 주당 소정근로시간(주 15시간 이상 여부)
- 취업규칙 또는 사내 공지에 장기근속수당 5만원 조항이 명시돼 있는지
- 회사가 연차 15일/장기근속수당/퇴직금에 대해 어떤 사유로 미지급 또는 보류한다는 입장인지
원하시면, 회사에 보낼 공문 형식의 요구서나 노동청 진정서 초안도 함께 작성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