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조회문의요

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Q.

신원조회문의요

방산업체 신원조회시 무혐의도 걸려서 떨어질수있나요~??

박*동 님
조회 : 1383건 답변 : 5건 26.02.07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7

신원조회가 가능한 근거규정과 해당 업체의 채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7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다르지만, 무혐의라면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무혐의라면 신원조회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하고, 나오더라도 혐의가 없다는 것인데 결격사유로 정한다는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9

회사 규정이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무혐의라면 해당 건으로 문제 삼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0

안녕하세요,

무혐의는 수사 기록이기에, 범죄 기록이 아니어서 별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정리해 드릴게요.

- 일반 회사 채용 배경조회: 통상 ‘유죄 확정 전력’만 보며, 무혐의·불송치·불기소 등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 방산업체/국가보안 관련 직무: 보안적격 심사(신원조사)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고, 법적 근거와 본인 동의하에 수사경력(무혐의·불기소·기소유예 등 포함)까지 관계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혐의”라는 사실만으로 자동 탈락되는 건 아니고, 아래 요소를 종합 평가합니다.
- 사건의 성격과 직무·보안과의 관련성
- 최근성/반복성(단발·경미 vs. 반복·중대)
- 기타 보안취약 요인(상습 음주운전, 마약, 과다채무, 정보보안 위반 등)

- 회사가 받는 통보: 세부 내역이 아니라 ‘적격/부적격/보완(소명)요청’ 형태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명 기회를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 준비/대응 팁
- 신원진술서에는 사실대로 기재하고, 무혐의(불송치/불기소)임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준비하세요.
- HR/보안담당에게 어떤 범위로 조회하는지, 기준이 무엇인지 미리 문의하세요.
- 본인 기록 확인: 정부24 또는 경찰청 민원포털에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본인)’를 발급해 본인 기록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 결과가 부당하다고 보이면 이의제기/재심 요청 절차(기관 안내에 따름)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결론: 방산 보안심사에서는 무혐의 이력도 조회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그 사실만으로 자동 탈락되지는 않습니다. 사건의 성격·최근성·직무관련성에 따라 달라지니, 투명하게 소명 자료를 준비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