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황 정리와 기본 원칙
- 지금 단계는 “권고사직 제안”일 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은 유효합니다. 섣불리 사직서를 내면 부당해고 다툼이나 실업급여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저성과 해고(업무능력 부족)는 우리나라에서 매우 엄격한 요건과 절차가 요구됩니다. 객관적·공정한 평가, 반복성·지속성, 사전 경고·지도(PIP), 개선 기회·교육 제공, 배치전환 등 절차가 결여되면 부당해고로 판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임금(연봉 인상 포함) 약정은 서면이 가장 안전하지만, 구두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이 관건입니다.
질문별 답변
1) 부사장과의 구두 합의·소급 인상 약속의 효력과 입증
- 효력
- 임금은 구두로도 약정 가능합니다. 부사장이 사용자(회사)를 대리할 권한이 있거나, 외형상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표현대리)이 있으면 회사에 구속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소급 인상으로 확정된 임금은 “미지급 임금”이 되며, 퇴직금 산정의 기초(평균임금)에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이며, 그 기간에 소급 인상분이 포함되면 평균임금이 올라갑니다.
- 입증 방법
- 본인 참여 통화·대화 녹음(한국은 본인 일방 동의 녹음 가능), 부사장과의 일정·면담 메모, 이메일·메신저, 인사/급여 담당자와의 주고받은 내용, 회사 공지, 인사평가 결과표, 동료 진술 등.
- “동기와의 카톡”은 간접증거로 보조적 효력은 있으나, 부사장의 확인 메일·문서가 훨씬 강합니다. 부사장/HR에게 인상률, 효력 발생일(소급일), 반영 급여월을 명시해 서면 확인을 요청하세요.
-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고, 민사로 임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임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2) 저성과자 권고에 대해 회사가 제시해야 할 ‘타당한 근거’의 범위
- 사용자가 해고나 사실상 퇴출을 정당화하려면 통상 다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객관적 지표에 근거한 다회(복수 차수) 평가에서 동종·동급 대비 현저한 저성과가 지속되었는지
- 목표가 사전에 명확히 부여·공유되었는지, 평가 기준이 합리적·일관적이었는지
- 교육, 경고, 코칭, PIP(개선계획) 제공, 개선 기간·지표 부여 등 절차적 정당성이 있었는지
- 성과부진이 개인 능력 탓인지, 과도한 목표·리소스 부족·업무량/역할 변경 등 구조적 사유는 아닌지
- 배치전환·업무조정 등 해고 회피 노력 여부
- 회사에 다음을 문서로 요구하세요.
- 최근 2~3개 평가주기의 평가표·근거 데이터, 목표·KPI 통지 자료, 중간 피드백 기록
- 경고장, 코칭/PIP 계획서 및 결과, 교육 제공 내역
- 배치전환 검토 기록과 불가 사유
- 향후 개선 기회(기간·지표) 제시
3) PIP 없이 구두 통보만 한 상황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인가
- 지금은 사직 강요 없이 “권고” 수준이라면 법적으로 해고 통보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압박이 있으면 사실상 강요·강박에 의한 권고사직(실질적 해고)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사직서 미제출 시 불이익·해고를 명시·암시, 업무배제·좌천, 임금 대폭 삭감, 인격모독 등.
- 현재 단계에서는 “사직 의사 없음, 근로 제공 의사 있음, 합리적 PIP 요청”을 명확히 기록으로 남기세요. 이후 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면 그때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됩니다.
4) 부당해고 판단 가능성과 ‘해고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는 주장
-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거나, 사실상 계속 근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면 부당해고 다툼 대상입니다.
- 권고사직에 응해 자진 퇴사 형식을 취하면 구제는 어려워집니다. 사직 의사가 자유롭지 않았음을 입증(강요 정황)하면 예외가 있으나, 난도가 높습니다.
- 만약 해고(계약해지) 통보를 받으면,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사유·시기 서면통지(근로기준법 제27조) 없이 해고했다면 절차 위반 사유도 추가됩니다.
5) 실업급여와 이직코드 26-3의 불이익 여부
-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해고, 권고사직 등) 또는 정당한 사유의 자발적 이직에 해당해야 수급됩니다.
- 회사가 제시한 “26-3”은 사업장·시기별로 쓰는 내부 코드표가 다르거나, 고용보험 이직사유 분류의 세부항목일 수 있습니다. 숫자 자체보다 “회사 권고에 따른 이직(권고사직)”로 기재되는지가 핵심입니다.
-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이면 수급 제한 사유가 아니고, 향후 취업 시 불이익(공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직코드는 실업급여 처리용으로, 통상 제3자·차기 회사에 공유되지 않습니다.
- 실무 팁
- 이직확인서 기재 사유를 “회사 권고에 따른 이직(권고사직)”으로 명시하도록 요청하고, 사본을 꼭 교부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세요.
- 부당하게 “자진퇴사”로 기재되면 고용센터에 이의제기·정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시 면담 녹취·이메일 등 증거를 제출하세요.
- 코드 26-3의 정확한 의미는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바로 하실 일(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을 경우)
1) 기록 남기기
- 대표/부사장/HR에게 메일: “권고사직 제안을 받았으나 수용할 수 없고 근로 제공 의사가 확고함. 저성과 판단의 객관적 근거와 서면 자료 일체, 향후 PIP 계획과 개선 기회를 요청. 1월 구두 합의한 연봉 인상률, 소급 적용 시작일 및 급여 반영 일정의 서면 확인 요청.”
- 면담은 가능하면 녹음·메모. 사내 메신저도 백업.
2) 임금(연봉 인상) 확정
- “부사장님과의 합의 내용: 인상률 %, 소급일자 2026.1.1, 적용 급여월 1월 급여부터”처럼 구체적으로 적시해 확인·회신을 요청.
- 미반영 시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퇴직 전·후 모두 가능).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 반영도 함께 요구.
3) 절차 요구 및 대안 제시
- PIP 설계 요청: 목표·지표·기간(예: 60~90일), 지원자원, 중간 점검 일정.
- 배치전환 불가 사유의 서면 제시 요구. 본인은 전환·교육·코칭 등 수용 의사 표명.
4) 권고사직을 협상 카드로 고려할 경우
- 서면 합의서에 다음을 명확히: 권고사직 사유 표기, 추가 위로금(세후 기준 명시), 미지급 임금·성과급·연차수당·소급 인상분, 퇴직일, 중립적 추천/재직확인 문구, 비방금지, 고용보험 처리 협조, 합의금 지급일. 단순 “자진퇴사” 표기는 피하세요.
5) 부당해고 대비
- 해고(계약해지) 통보를 받으면 즉시 서면(이메일)로 해고사유서·시기 통지 요구.
- 통보일로부터 3개월 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실체 양쪽 주장 준비(평가·PIP 부재, 개선기회 부재 등).
추가 참고
- 퇴직금: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내 지급(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소급 인상분이 포함되면 그만큼 퇴직금이 증가합니다.
- 증거 수집은 조용히·체계적으로. 회사 기밀 유출은 피하고, 본인이 당사자인 통화·면담 녹음만.
간단한 메일 예시 문구
- 권고사직 비동의/자료요청
“어제(2/9) 면담에서 권고사직 제안을 받았으나,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계속 근로 제공 의사가 있으며, 회사의 저성과 판단에 대해 아래 자료의 서면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1) 최근 2~3개 평가주기의 평가표 및 근거, (2) 목표/KPI 통지 및 중간 피드백 기록, (3) 경고·코칭·PIP 실시 내역, (4) 배치전환 검토 결과. 또한 합리적 개선 기회(PIP)의 부여를 요청드립니다.”
- 연봉 인상 확인
“2026년 1월 부사장님과 합의한 연봉 인상(인상률 %, 소급 적용일 2026.1.1)에 관해 서면 확인과 급여 반영 일정을 회신 부탁드립니다. 해당 인상분은 1월 급여부터 반영되는 것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전문가 도움
- 임금체불·평균임금·이직확인서 문제: 관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고용센터.
- 해고·권고사직 분쟁: 노무사 상담(부당해고 구제신청, 합의서 검토). 분쟁 가능성이 크므로 초기에 문서 정리와 표현 수위를 전문가와 상의하면 좋습니다.
핵심 요약
- 지금은 절대 성급히 사직서 제출하지 마세요.
- “근로 의사 있음, 근거·절차 제시하라, PIP 달라, 연봉 인상 서면 확인하라”를 공식적으로 남기세요.
- 임금·퇴직금 산정에 소급 인상분을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필요 시 노동청 활용.
- 해고 통보가 오면 3개월 내 노동위 구제신청. 실업급여는 권고사직 사유로 처리되도록 이직확인서 문구를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