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먼저
- 회사가 재계약을 제시하지 않아 계약이 끝나는 경우: 코드 32(기간만료)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 회사가 재계약을 제시했는데 본인이 건강 사유로 수락할 수 없어 그만두는 경우: 코드 11(자발적 퇴사)로 신고하되, 의학적 소견서+업무조정 요청·거부 증빙을 내면 ‘정당한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코드는 참고일 뿐, 최종 수급 여부는 고용센터가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 코드가 어떻게 올라가도 증빙이 충분하면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어떤 코드로 신고?
- 회사가 갱신을 제시하지 않거나 갱신 거절: 코드 32(기간만료) 추천
- 반복 갱신(2년 이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2년 이상이면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전환 논점이 있어, 회사가 “기간만료”로 종료하면 비자발적 이직 성격이 더 강합니다.
- 회사가 동일(또는 실질적으로 동일) 조건의 재계약을 제시했지만, 건강 문제로 본인이 수락할 수 없는 경우: 코드 11(자발적 퇴사) + ‘정당한 이직’ 주장
- 필요 증빙: 의사 소견서(손목 사용 제한/업무조정·휴식 필요 명시), 업무조정·전환배치 요청 및 회사 거부 내역(문자/메일), 손목 부담이 큰 직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업무분장표 등).
- 회사가 합리적인 대체업무나 업무경감 조치를 실제로 제시했다면 정당한 이직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 그러한 제안이 없었음을 기록·증빙하세요.
- 어느 쪽이든 핵심은 “갱신 제안이 있었는지/없었는지”와 “건강상 계속 근무가 곤란했는지(의학적 근거 + 회사의 미조치)”입니다.
2) 별도의 코드 유무
- “기간만료와 건강사유가 겹치는 경우”만을 위한 별도 코드는 없습니다. 주된 이직 사유에 맞춰 32 또는 11로 신고하고, 비고/사실관계와 별도 증빙으로 판단받게 됩니다.
3) 코드 11로 신고할 때, 이직확인서에 무엇을 적게 할까?
- 이직확인서 비고/사실관계란에 다음 취지로 기재 요청하세요(가능하면 의사소견서 사본 첨부 요청).
- “의학적 소견에 따라 손목 사용 제한 및 업무조정 필요. 근로자가 전환배치/업무경감 요청했으나 회사에서 수용 불가로 안내. 근로자 건강사유로 사직.”
- 회사가 구체기재나 첨부를 꺼려도, 본인은 고용센터 신청 시 직접 모든 증빙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의사소견서, 요청·거부 내역, 업무내용 자료 등).
4) 수급에 유리한 실무 진행 요령
- 갱신 제안 여부를 서면/메시지로 확보
- 회사가 갱신을 제시하지 않으면: 계약만료(32)로 자연 종료하는 것이 가장 간명합니다.
- 회사가 갱신을 제시하면: 본인 사직 시 건강 사유 증빙을 충분히 갖춰 ‘정당한 이직’으로 주장하세요.
- 증빙 체크리스트
- 의사 소견서: 손목터널증후군 진단, “현재 업무가 증상 악화 요인/업무조정·휴식·전환 필요”가 분명히 드러나게.
- 업무조정 요청 및 회사의 거부 회신(메일/문자/녹취 요지)
- 손목 부담 업무를 수행했다는 자료(업무분장표, 스케일링 물량/배치표 등)
- 재계약 제안 여부 및 조건(제안 없었음/거절됨을 보여주는 자료)
- 퇴사 타이밍
- 가능하면 계약만료일까지 근무 후 32로 종료하는 게 가장 단순합니다.
- 만약 만료 전 불가피하게 퇴사해야 한다면, 반드시 위 증빙을 갖추고 사직서에 “의학적 사유로 계속 근무 곤란, 전환·경감 요청 불수용”을 명시하세요.
- 고용보험 실무
- 회사는 퇴사 후 10일 이내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지연 시 고용센터에 제출 촉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 시 ‘정당한 이직 사유’로 건강 사유를 기재하고 증빙을 제출하세요. 코드는 참고 자료일 뿐, 고용센터가 사실관계로 최종 판단합니다.
- 추가로 고려
- 2년 넘는 기간제 반복 갱신이라면 무기계약 전환·부당해고/갱신거절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와는 별개로 노동청/노무사 상담을 고려하세요.
- 업무 요인과의 상당 인과관계가 뚜렷하다면 산재(업무상 질병)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산재 여부와 무관하게 실업급여는 별도로 심사됩니다.
정리
- 회사가 갱신을 제시하지 않으면 32로, 갱신을 제시했는데 건강상 불가하면 11로(정당한 이직 주장)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 별도 코드는 없고, 이직확인서에 건강사유·업무조정 요청·회사 미조치 사실을 기재·첨부하면 가장 깔끔합니다.
- 핵심은 의학적 근거와 회사의 미조치에 대한 객관적 증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