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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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
- 기간제 근로계약(1년) “계약기간 만료”로 일을 그만둔 경우, 재계약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거절한 게 아니라면 보통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대상입니다.
- 회사가 이직사유를 “자진퇴사”로 잘못 신고해도, 고용센터가 사실관계로 다시 판단합니다. 이직확인서 정정 요청과 증빙 제출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우선 체크할 점
- 재계약 제안이 있었나요?
- 제안이 없었거나,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 원칙적으로 “계약만료 이직”으로 수급 가능.
- 동일·유사 조건의 재계약 제안이 있었는데 본인이 개인사유로 거절 → 원칙적으로 수급 곤란(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 재계약 제안이 있었지만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등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있었다 → 수급 가능성 있음(증빙 필요).

필수 요건(일반)
- 이직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근로 의사·능력이 있고 재취업활동 이행.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또는 정당한 사유의 자발적 이직.

지금 하실 일(순서)
1) 이직확인서 확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개인) > 이직확인서 조회에서 회사가 올린 이직사유를 확인.
- 미제출 시 회사에 제출 요청(요청 후 10일 내 제출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대상).

2) 정정 요청 또는 신청 단계에서 소명
- 이직사유가 ‘자진퇴사’로 되어 있으면 포털에서 정정요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정정 요청.
- 동시에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진행하세요. 고용센터가 사실조사하며 사유를 재판단합니다.

3) 증빙자료 준비
- 근로계약서(계약기간 명시, 시작·종료일).
- 계약만료 통보서/메시지/이메일 등(재계약 미실시 또는 만료 사실).
-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사유, 급여대장·출퇴근기록 등 근무 종료 사실.
- 만약 재계약 제안이 있었으나 조건이 불리했다면 그 변경 내용이 확인되는 자료.

4) 수급신청 절차
- 워크넷 구직등록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 수급자 교육(온라인/오프라인) 이수.
- 고용센터가 회사에 사실조회 후, 계약만료로 판단되면 수급자격 인정됩니다.

5) 불인정 시 구제
-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관할 고용센터).
- 추가로 심사청구 등 행정구제 절차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참고 포인트
- 회사가 ‘자진퇴사’로 신고했더라도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증빙이 가장 중요합니다.
- 회사가 동일 조건으로 재계약을 제안했고 본인이 개인사유로 거절했다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 괴롭힘, 건강 악화, 근로조건의 현저한 불이익 변경, 통근 곤란한 전보 등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전화 또는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하면 개별 사안에 맞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원하시면 현재 상황(재계약 제안 여부, 제안 조건, 보유 증빙)을 알려 주시면, 제출할 자료 목록과 설명 문구를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Q. 1년계약만료후 그만두었는데 자진퇴사처리했는지 실업급여를 탈수없다고합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임*정 님
    조회 : 159건 답변 : 5건 26.02.1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미승인 사유가 무엇인지부터 확인이 되어야 대응 방법 검토가 가능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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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0

    피보함자 자격 확인 청구 신청을 통해 변경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0

    안녕하세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1

    계약만료 사정으로 퇴사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근로계약서, 계약기간까지 근무한 이력 등)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2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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