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 주신 내용 기준으로, 한국 근로기준법·행정 실무에 따라 정리드립니다. (일반 정보이며, 구체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1) 이 정도 규모면 5인 이상인가요?
- “상시근로자 5인”은 일하는 요일/시간과 무관하게,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 수(헤드카운트)를 말합니다. 파트타임·알바도 1명으로 계산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도 무관합니다.
- 적어주신 명단만 봐도 최소 10명(직원 2+1+2+1, 알바 1+1+1, 추가 직원 1)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2) 근로계약서를 안 썼는데, 공휴일에 근무했던 돈도 받을 수 있나요?
-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서 미작성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관계·근무기록을 기준으로 임금체불을 판단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2022.1.1.부터 5인 이상 전면 적용)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유급휴일 적용 대상입니다.
- 공휴일 처리 원칙
- 공휴일에 쉬면: 유급(해당 일이 통상 근무일인 경우). 알바도 주 15시간 이상이면 해당.
- 공휴일에 일하면: 가산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 월급제(월급에 유급휴일분이 포함): 근무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추가(8시간 초과분은 100% 추가).
• 시급/일급: 근무한 시간 × 150%(8시간 초과분은 200%).
- 대체휴일을 서면 합의로 정해 그날 대신 다른 날을 유급으로 쉬게 했다면 가산수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 유급의무가 없지만, 취업규칙·관행·약정으로 유급 또는 수당을 약속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미지급 임금 청구 소멸시효: 발생일로부터 3년.
3) 5인 이상이라도, 전원이 근로계약서를 안 썼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못 피합니다. 근로계약서(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의 서면 교부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미작성·미교부는 과태료(최대 500만원) 대상입니다.
- 계약서가 없어도 권리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노동청은 실제 근무형태와 임금지급 관행을 토대로 임금체불(주휴수당·공휴일수당·연장/야간/휴일가산 등) 여부를 판단합니다.
신고하면 무엇을 조사하나요? 어떻게 준비하나요?
- 노동청(고용노동부)은 다음을 확인·요구할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명부, 스케줄표, 4대보험 가입현황 등으로 교차 확인)
- 출퇴근·근무기록(출퇴근앱, POS·CCTV·업무지시/근무표·단톡방 지시메시지)
- 임금지급내역(통장내역, 급여명세서, 현금지급 정황)
- 취업규칙·내부 공휴일/대체휴일 운영,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지급 여부
-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월별 근무표/스케줄, 출퇴근 기록, 공휴일 근무 사실 메모
- 급여이체 내역·급여명세서, 카톡/문자 등 지시·근무 관련 증빙
- 동료 진술(필요시)
- 신고 방법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임금체불 진정(온라인 민원: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또는 관할 지청 방문
- 신고자 보호
- 신고·진정을 이유로 한 해고·불이익은 부당한 처우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 참고
- 주휴수당: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결근 없이 소정근로를 채우면 주 1일 유급휴일이 발생합니다.
- 4대보험 미가입은 별도 위법 소지가 있어 노동청 또는 각 공단(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산재보험)에서 점검·징수될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실제 근무일수·근무시간·시급/월급 정보를 주시면 공휴일수당(및 주휴수당 포함) 대략 얼마가 체불됐는지 계산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