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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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계약만료후 그만두었는데 자진퇴사처리했는지 실업급여를 탈수없다고합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계약만료라 그만둔다고햇다내요-딸이--
봉급도 제때안주지,한약냄새에 두드러기가 계속올라와 병원다니며 약을 복용중이거던요.
어떻게 정정할방법이 없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임*정 님
조회 : 242건
답변 : 6건
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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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실제 퇴사사유가 신고된 사유와 다르다는 증거를 확보하여 먼저 상실사유 정정 신청을 통해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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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1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실질은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라는 점을 소명하면 상실신고 코드 변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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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1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가 맞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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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1
계약만료 사정으로 퇴사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근로계약서, 계약기간까지 근무한 이력 등)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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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1
피보험자 자격 확인 청구 신청을 통해 수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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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2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걱정 많으셨겠어요. 요약하면, 1년 계약 만료라면 통상 비자발적 이직(정당한 사유)으로 보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가 자진퇴사로 잘못 처리되어도 고용센터가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정정할 수 있으니, 아래 순서대로 진행해 보세요.
1) 바로 고용센터에 신청·정정 요청
- 관할 고용센터 방문(또는 www.ei.go.kr, Worknet 회원가입 후 예약)해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이때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했는데 자진퇴사로 처리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정정 요청을 합니다.
- 고용센터는 이직확인서 내용과 상관없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최종 판단합니다. 고용주에게 정정 요청을 해주고, 필요시 근로자 진술서(사실관계확인서)와 증빙으로 판단합니다.
2) 증빙자료 준비
- 근로계약서(시작일·종료일이 명시된 것)
- 회사와 주고받은 문자·카톡·메일(계약만료·재계약 없음 관련 내용)
- 급여대장·통장입금내역(임금지급 지연·체불 정황)
- 병원진단서·진료기록(한약 냄새로 인한 두드러기, 업무·작업환경과의 관련 소견이 있으면 매우 유리)
- 출근부, 사내 공지 등
3) 사업장에 정정 요구(병행)
- 사업장에 내용증명 등으로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정정한 이직확인서 재발급”을 공식 요청하세요. 회신이 없어도 고용센터가 직권으로 사실확인을 진행합니다.
- 간단 예시 문구:
“귀사와 체결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은 20XX.XX.XX.자로 만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직확인서가 자진퇴사로 기재되어 정정을 요청드립니다.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정정하여 7일 이내 재발급 바랍니다.”
4) 자진퇴사로 처리되었더라도 ‘정당한 사유’ 충족 가능
- 계약만료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입니다.
- 추가로 임금지급 지연(체불)이나 건강 악화 등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이 정기 지급일에 반복적으로 늦었거나 미지급된 내역, 병원 소견서가 있으면 제출하세요.
- 건강사유는 “업무(작업환경)로 인해 질병(두드러기 등)이 발생·악화되어 계속 근로가 곤란”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5) 실업급여 기본 요건 재확인
- 이직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근로의사·능력 있고 구직활동 가능
-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대기기간 7일과 고용센터 교육·구직활동 이행 필요
6) 이미 부지급 통보를 받았다면
-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관할 고용센터 안내에 따라 진행). 추가 증빙(계약만료 증거, 임금체불 자료, 진단서)을 보완해 제출하세요.
- 1차 이의신청 기각 시 재심사 청구 절차도 있습니다. 고용센터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7) 임금체불(지연) 대응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 접수 가능
- 준비물: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내역, 출퇴근기록 등
바로 할 일 체크리스트
- 고용센터 예약 후 방문·신청(계약만료임을 명확히 진술)
- 근로계약서·급여내역·의사소견서 등 증빙 지참
-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정정 내용증명 발송(선택)
- 임금체불 의심 시 1350 문의·진정
도움되는 사이트/연락처
- 고용보험: www.ei.go.kr
- 워크넷(구직등록): www.work.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필요하시면 상황에 맞춘 진술서(사실관계확인서) 작성 예시도 도와드릴게요.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