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 요지에 맞춰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의무가 적용됩니다.
- 2022년부터 5인 이상 민간사업장에도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이 날에 일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2) “제가 계산해서 내야 하나요?” — 법적 원칙 vs. 실무
- 법적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시간·임금 자료를 작성·보존하고(보존기간 3년), 감독관 요구 시 제출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임금대장·출퇴근기록 등 원자료 제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다만 실무에서는 “신고인이 주장하는 미지급액 산출표”를 요구하는 일이 매우 흔합니다. 감독관이 계산을 “전적으로” 대신해줘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전자출퇴근기록이 사용자 측에만 있고 귀하가 산정이 곤란하면, “사용자에게 자료제출명령을 내려 원본기록을 징구해 달라, 그 기록으로 산정해 달라”고 요청하셔도 됩니다. 동시에, 귀하가 보유한 기록(캡처, 스케줄표 등)로 1차 산출안을 만들어 제출하시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3)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실무용 정리)
- 기준 시급(통상시급) 산정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에는 고정적·정기적·일률적 지급분(기본급, 고정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변동·실적수당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월급이 불명확하면 최저임금 이상의 통상시급으로 계산해도 됩니다(최저임금은 하한선).
- 휴일근로 가산율
- 휴일에 근로한 시간 중 첫 8시간: 통상시급 × 근로시간 × 1.5
- 같은 날 8시간 초과분: 통상시급 × 초과시간 × 2.0
- 야간(22:00~06:00)에 겹치면 그 시간에 대해 통상시급 × 시간 × 0.5를 추가로 더합니다(휴일가산 + 야간가산은 중복가산).
- 이미 지급된 임금이 있으면 차감
- 회사가 휴일에 일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1.0배’라도 지급했다면, 미지급액은 가산분(8시간 이내 0.5배, 8시간 초과 1.0배, 야간 0.5배)만 청구합니다.
- 전혀 지급이 없었다면 위의 1.5배/2.0배(＋야간 0.5배)를 전액 산정합니다.
- 간단 예시
- 월 통상임금 2,400,000원 → 통상시급 ≈ 2,400,000 ÷ 209 = 11,483원
- 일요일 6시간 근무(야간 아님): 6 × 11,483 × 1.5 = 약 103,347원
- 공휴일 10시간 근무(그중 22~24시 2시간 야간):
- 8시간분: 8 × 11,483 × 1.5 = 137,796원
- 8시간 초과 2시간: 2 × 11,483 × 2.0 = 45,932원
- 야간 2시간 추가: 2 × 11,483 × 0.5 = 11,483원
- 합계 ≈ 195,211원
- 회사가 일부를 줬다면 실제 지급액을 위 합계에서 빼고 미지급분만 청구하세요.
- 제출용 엑셀 팁(간단 칼럼)
- 날짜 / 휴일 종류(주휴·공휴) / 시작~끝 / 총근로시간 / 그중 야간시간 / 통상시급 / 8시간 이내 금액(×1.5) / 8시간 초과 금액(×2.0) / 야간가산(×0.5) / 합계 / 회사 기지급 / 미지급액
4) 임금명세서 미교부 대응
- 2021.11.19.부터 매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입니다. 미교부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 지금이라도 서면(내용증명·이메일)으로 임금명세서, 임금대장 사본, 급여이체내역 제출을 요구하세요. 진정서에 “임금명세서 미교부”를 별도 위반사항으로 명확히 기재하고, 감독관에게 시정지시 및 과태료 처분 검토를 요청하세요.
추가로 드리는 팁
- 증거 모으기: 전자출퇴근기록 캡처, 출근표·스케줄표, 카톡/문자 지시, CCTV·출입기록, 동료 진술서, 통장거래내역 등을 확보하세요.
- 사용자 자료징구 요청: 감독관에게 사용자 측 전자근태 원본,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제출명령을 요청하세요.
- 청산기한: 퇴직 시 모든 임금은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지급 대상입니다.
- 시효: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가능한 기간 전체를 계산해 두세요.
- 진행이 더디면: 담당자에게 계산이 어렵다고 명확히 말씀하고, 원자료로 산정해달라고 요청하세요. 필요시 팀장 민원, 재진정, 또는 민사(소액)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무료 상담: 국번 없이 1350(고용노동부) 또는 지역 고용노동지청 민원실, 공인노무사 무료상담을 활용하세요.
정리하자면, 계산은 법적으로 사용자의 책임 자료로도 충분히 산정되어야 하지만, 실무상 귀하의 산출표가 있으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전자출퇴근기록 원본 징구를 요청하시되, 위 공식대로 1차 산정표를 만들어 제출해 보세요.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지금도 요구하시고, 진정서에 위반 항목으로 분명히 넣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