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지
- 5인 미만이라도 직원(근로자)을 쓰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근로자인데도 사업주가 월급명세서에서 4대보험을 빼고 미가입·미납하거나, 중간에 일방적으로 3.3%(사업소득 원천징수)로 바꾼 것은 위법 소지가 큽니다.
- 다만 대부분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가산금·체납처분(압류 등) 대상입니다. 형사문제로 번지는 경우는 급여에서 근로자 부담분을 떼어놓고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 특정한 사정이 있을 때입니다.
1) 형사처벌 가능성
- 일반적으로: 4대보험 미가입·미납,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교부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제재(과태료, 가산금) 대상입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각각 과태료 부과 사안.
- 4대보험 미가입·미납: 각 공단에서 소급 가입·추징(가산금 포함) 및 체납처분.
- 예외적으로 형사문제 될 수 있는 경우:
- 사업주가 임금에서 근로자 부담분(예: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근로자 몫)을 공제해 놓고도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횡령 등 형사처벌 가능성이 거론될 수 있습니다(사안별 판단).
- 결론: 질문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통상은 과태료·추징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급여에서 공제 사실이 있거나 기망·은폐 정황이 있으면 형사 상담도 검토하세요.
2) 위법·위반 가능성이 큰 부분
- 4대보험 미가입·미납: 원칙적으로 위법. 5인 미만이라도 면제되지 않습니다(일부 특수 업종 예외 외).
- 3.3% 전환: 3.3%는 프리랜서/사업소득에 쓰는 원천징수입니다.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일했다면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고, 임의로 3.3%로 바꾸는 것은 부당한 “근로자 오분류”일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 대상.
- 임금명세서 일괄 교부: 매 임금 지급 시 교부해야 하므로 위반(과태료)입니다.
- 해고: 5인 미만이라도 해고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해고예고수당) 의무가 있습니다(수습 3개월 이내 등 예외 제외).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3) 지금 할 수 있는 절차(증거 확보가 핵심)
- 증거 모으기: 급여이체 내역, 문자·카톡·지시 메시지, 출퇴근기록·근무표, 명함·업무지시 문서, 지급된 임금명세서, 3.3% 전환 정황 등.
- 고용보험(실업급여·가입 경력):
-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8개월의 근무기간을 근로자 자격으로 소급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경로: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 민원 >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전화(국번없이 1350).
- 실업급여를 원하시면 이직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미제출 시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대체 절차로 처리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퇴사 후 원칙 12개월) 유의.
- 국민연금·건강보험:
- 각 공단에 “사업장가입 소급 적용” 민원을 넣으면 조사 후 소급가입·추징이 가능합니다(소멸시효가 있어 과거분은 통상 3~5년 범위 내 소급).
- 국민연금공단 1355, nps.or.kr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nhis.or.kr.
- 통상 공단이 사업주에게 보험료와 가산금을 부과합니다(퇴사 후에는 근로자에게 소급분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
- 산재·고용보험료(보험료 징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kcomwel.or.kr. 산재·고용보험 소급 가입 및 보험료 추징 문의.
- 고용노동부 신고(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의 과태료·임금청구 민원 제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민원마당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노동지청 방문.
- 세무 처리(3.3% 처리분):
- 사업주가 3.3%로 신고했다면 귀하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부담이 생깁니다. 다만 근로자로 소급 인정되면 근로소득으로 정정 가능하니, 이후 국세청(126) 또는 세무사 통해 경정청구(원천징수영수증 정정) 상담하세요.
4) 알아두면 좋은 점
- 소급·추징의 기간과 절차는 보험종목별로 조금씩 다릅니다(대략 3~5년). 각 공단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임금 등 금전청구의 소멸시효는 통상 3년이니 지체하지 마세요.
- 5인 미만이라 부당해고 구제신청(노동위원회) 제도는 적용이 제한되지만, 해고예고수당 청구와 4대보험 소급, 각종 과태료 조치는 가능합니다.
- 만약 실제로 급여에서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했다면 그 내역을 확보해 두세요. 형사상 문제 제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경찰서 상담 또는 법률구조공단 132 상담 권장).
원하시면 상황에 맞춘 신고·청구서 초안(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공단 민원, 노동청 진정서)을 간단히 작성해 드릴게요. 현재 근무형태(근무시간·지휘감독·휴가 승인 방식 등)와 해고 경위(통보일, 마지막 근무일,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를 조금만 더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