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노동청(임금체불 진정)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2018~2020년분 임금·수당·퇴직금은 보통 소멸시효(3년) 문제로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 대여금·자재비는 노동청 대상이 아니며, 민사(지급명령/소송)로만 해결 가능합니다.
- 이미 1,200만 원 지급명령을 신청하셨다면, 그 절차를 중심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 임금·수당·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각 급여의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기산). 형사처벌(근로기준법 위반)의 공소시효도 통상 3년입니다.
- 시효 연장/중단은 소송 제기·지급명령 신청·압류 등이나, “채무승인”으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 시효가 아직 완성되기 전에 한 채무승인은 비교적 명확히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반면,
- 시효 완성 후에 한 막연한 “줄게요” 약속만으로는 새로이 권리가 살아났다고 보기 어려워 다툼이 큽니다(민사에서 ‘시효이익 포기’로 다툴 여지는 있으나 입증·해석상 위험).
- 따라서 2018~2020 임금·수당·퇴직금은 노동청 진정만으로 해결되기 어렵고, 이미 진행 중인 지급명령/민사 루트가 맞습니다.
노동청에서 다룰 수 있는 것/없는 것
- 가능한 것: 체불임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모두 시효 3년 내 것이어야 실효성). 근로자성(지휘·감독 아래 노무 제공, 임금 지급)이 인정돼야 합니다.
- 불가한 것: 대여금, 자재비(민사로만).
- 참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연차·퇴직금은 적용됩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증거에 관해
- 통화 녹음(본인 통화 녹음은 적법), 이체내역, 업무지시 이메일/메신저, 견적서, 동료 진술 모두 근로자성·체불 사실 입증에 유용합니다.
- 다만 시효가 지나면 입증이 충분해도 행정·형사로는 구제가 어렵고, 민사에서 채무승인·시효이익 포기 주장에 쓰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실전 절차
1) 지급명령 절차 계속 진행
- 상대가 2주 내 이의하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증거 정리(근로자성, 금액 산정, 채무승인 녹취)해 대비하세요.
- 지급명령/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재산조회, 예금/매출채권/급여 압류·추심,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
- 리스 차량(GV80)은 소유권이 리스사에 있어 보통 직접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계좌, 급여, 제3채무자(거래처) 추심을 검토하세요.
2) 새 약정서 받기(가능하면 공증)
- 시효 문제를 우회하려면 채무자가 “금액·지급기한·지연이자·기한이익상실·시효항변 포기”가 명시된 변제각서/지급약정서(가능하면 공정증서)로 재약정하도록 유도하세요. 분할지급 계획(예: 500, 300 등)도 명확히.
- 이게 되면 약정위반 시 바로 집행권원으로 추심이 수월해집니다.
3) 내용증명 발송
- 금액 구성(임금/대여금/자재비 구분), 근거, 기한, 불이행 시 조치(민사·집행) 통지. 협상과 소송 대비에 유리합니다.
4) 노동청 활용은 제한적으로
- 시효 내 체불분이 있다면 진정 가능. 다만 이미 같은 채권으로 지급명령이 진행 중이면 노동청이 중복 절차를 이유로 종결하는 경우가 있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 제출하세요.
- 근로자성 판단이 애매하면 사전상담(노동청/공인노무사)을 권합니다.
추가로 알려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어요
- 실제 근로 종료일(마지막 근로일/퇴사일)
- 당시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5인 미만/이상)
- 2021~2023 사이에 부분지급이나 서면·카톡 등 명시적 채무승인이 있었는지
- 지급명령에 포함한 내역(임금/대여금/자재비 각 금액)
주의
- 위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으로, 구체 사안에는 변호사/공인노무사와 상담해 최종 전략을 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