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300만원 초과시 IRP계좌 지급 원칙

요점만 정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현행 원칙: 55세 미만이고 퇴직급여가 300만원을 초과하면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022년 개정 시행).
- 예외/실무: 근로자가 현금 직접수령을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현금 지급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IRP”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제재 여부: 현재까지는 원칙을 위반해 IRP를 거치지 않고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명시적 벌칙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점검에서 시정 권고 대상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 세무·행정상 처리 책임은 남습니다.

주의할 점
- 세금 처리: IRP를 거치지 않고 현금 지급하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미이행 시 가산세 등 세무상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과세이연 유지: 근로자가 현금으로 받은 뒤에도, 일반적으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IRP로 이체하면 과세이연 혜택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기한·절차는 금융기관/세무사로 재확인 권장).
- 증빙/절차: 현금 직접수령 시
- 근로자의 ‘현금 직접수령 요청서’ 또는 동의서(서면/전자) 확보
- IRP 미이체 시 세금상 불이익 안내
- 퇴직소득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교부
- 관련 서류 보관
을 권장합니다.

결론
- 법적으로 “IRP 지급 원칙 불이행 자체”에 대한 별도 벌칙은 현재까지 뚜렷하지 않지만, 세무처리와 행정절차를 정확히 지켜야 하고, 내부통제 차원에서 근로자 서면요청에 근거해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구체 사안(금액·나이·제도(DB/DC/퇴직금제)·지급경로)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는 노무사/세무사 또는 주거래 금융기관(IRP 취급기관)에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