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실업급여

질문하신 요지는 “7년 근무했고, 매년 근로계약서를 쓰긴 했지만 ‘계약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 이번 퇴사 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로 이해했습니다. 핵심만 정리드립니다.

결론
- 가능: 사업주가 갱신하지 않아 근로자가 원했는데도 일자리가 끝난 경우(비자발적 이직)면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계약서에 기간이 공란이라 “계약만료”로 보기 애매하더라도, 사업주 측 종료(해고·권고사직)에 해당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 불가: 재계약 제안을 받았는데 근로자 본인이 갱신을 거절(자발적 퇴사)했다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인정 가능(임금체불, 괴롭힘, 건강악화 등).

참고 포인트
-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없으면 법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로 보게 됩니다. 2년을 넘겨 계속 갱신해 온 기간제라도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계약만료라는 표현은 부정확하지만, 회사가 일방 종료했다면 ‘해고/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요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수급 기본요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7년 근무하셨다면 180일 요건은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하실 일(중요)
1) 이직사유 확인
- 어린이집이 고용보험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의 사유가 무엇으로 기재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 바람직: 계약갱신 거절(사업주 귀책)·경영상 이유 종료·권고사직·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
- 주의: 자진퇴사로 기재되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만약 자진퇴사서를 요구받아 어쩔 수 없이 제출했다면, 실제로는 재고용 의사가 있었는지(없었다면 비자발적) 관련 문자·통화녹음·공지 등 증거를 모아 센터에 설명하세요.

2) 증빙 준비
- 근로계약서(연도별 전부), 4대보험 가입·상실 내역, 급여명세·통장내역, 인사통보(담임배치/계약갱신 관련 안내), 갱신 거절 통지나 정리 통보 메시지 등.

3) 실업급여 신청
- 고용보험 사이트/앱에서 구직등록 → 수급자격 신청 → 관할 고용센터 교육·출석.
- 7일 대기기간 후,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인정받으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 급여액·지급일수는 법정 범위 내에서 산정(평균임금의 60%, 연령·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수준).

문제 발생 시
- 사업장이 이직확인서를 안 내거나 사유를 자진퇴사로 잘못 올리면, 고용센터에 정정 요청과 함께 증빙 제출하세요. 센터가 사실관계를 재확인해줍니다.
- 문의: 고용보험 고객센터 1350, 관할 고용센터.

정리하면, 계약서에 기간이 없더라도 “사업주가 재고용을 하지 않아 일자리가 종료된 것”이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재계약 제안을 거절해 본인이 그만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가입니다. 우선 이직확인서의 사유가 올바르게 기재되도록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