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 요지
- 초1 아이 등·하원 동행을 위해 “출근 1시간 단축 + 퇴근 1시간 단축(일일 2시간, 분할)”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오전 2시간 또는 오후 2시간 연속 사용만 가능”이라며 거절.
- 근로자 신청한 사용시간이 우선인지, 사용자의 재량인지, 거절 시 구제수단은 무엇인지 문의.
핵심 정리
1) 원칙: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 관련 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통상 “남녀고용평등법”)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조항.
-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예외적 경우에만 거부·변경할 수 있고,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통상 서면 통지 의무).
2) 일일 단축시간을 ‘오전 1시간 + 오후 1시간’처럼 나누어 쓰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 법은 단축된 근로시간의 배치(언제 줄일지)를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 운영지침에서도 출근 전·후로 나누는 등 다양한 배치가 가능하다고 해석합니다.
- 다만, 구체적인 시간 배치는 노사 협의 대상입니다. 근로자 일방의 결정으로 반드시 관철되는 것은 아니나, 회사도 단순 편의나 내부 방침만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인 “중대한 지장”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3) 회사가 “오전 2시간 또는 오후 2시간만”을 일괄 강요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위법 소지가 큽니다.
-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어야 거절·변경이 정당화됩니다: 해당 시간대 필수 대면업무가 집중되고 대체·재배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안전·생산 라인 운영상 연속 근무가 필수, 최소 인원 요건 충족 불가 등 구체적이고 불가피한 사유.
- “내규상 한 가지 방식만 허용” “관리 편의” “관행” 정도는 보통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 회사에 서면(이메일)로 아래를 요청·정리하세요.
1) 신청 취지와 필요성: 아이 등교/하교 시간, 돌봄 공백, 대체 인력 확보 곤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2) 희망 근무배치: 예) 09:00→10:00 단축, 18:00→17:00 단축(총 2시간). 주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이 법 기준에 부합함을 명시.
3) 업무지속 방안: 인수인계 시간, 콜·이메일 대응 분장, 동료와의 대체·백업 계획, 회의 시간 조정 등 회사 부담을 줄이는 구체적 안.
4) 회사가 제시한 ‘연속 2시간’만 허용하는 사유의 구체적 근거와 “중대한 지장” 해당성을 서면으로 회신해 달라고 요청.
5) 법상 거절·변경 시 서면 사유 통지 의무가 있음을 부드럽게 고지.
- 협의 포인트
- 분할 1+1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사정을 수치와 일정으로 명확히 보여주세요(등·하교 시간표, 돌봄기관 대기·부재 확인 등).
- 회사가 우려하는 시간대 공백을 줄이는 대안(회의 고정시간 이동, 전화 착신전환, 특정 요일은 블록형 사용 등)을 함께 제안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 회사가 “중대한 지장”을 주장한다면, 그 지장이 왜 대체·재배치로 완화될 수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세요.
거절 시 구제 수단
-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
- 경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또는 온라인 민원(민원마당/전자민원).
- 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경위, 회사의 일률적 거절·변경 강요, 서면사유 부재 또는 사유의 부당성, 대체방안 제시 내역.
- 노동부는 사실조사 후 시정지시·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불이익 처우 발생 시 추가 구제
- 단축근무 신청·사용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평가·승진·배치전환·해고 등)을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됩니다. 발생 시 별도로 진정 또는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무 팁
- 회사와의 주고받은 문서·메일, 회의록, 신청서·회신서, 아이 일정과 돌봄 불가 사유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세요.
- 가능하면 사내 고충처리기구, 노사협의회, 노조(있다면)를 통한 내부 조정도 병행하세요.
- 필요 시 공인노무사 상담을 받아 신청서·업무조정안 작성과 노동부 대응을 도와달라고 하시면 좋습니다.
요약 답변
- 일일 단축시간을 오전·오후로 1시간씩 나누어 사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 지침상 가능하며, 근로자의 신청이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 다만 구체적 시간 배치는 협의 사항이며, 회사가 바꾸려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라는 예외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한 내규나 편의만으로 ‘연속 2시간만’을 강요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큽니다.
- 거절 시에는 서면 사유 통지를 요구하고, 필요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을 제기해 시정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회사에 제출할 신청서/협의문 초안도 간단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