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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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육아기단축근로 기간이 궁금합니다.
회사에 근무중인 직원에게
자녀A, 자녀B가 있습니다.
A자녀는 19년생
B자녀는 23년생이고
A자녀는 육아휴직 사용X (배우자는 육아휴직 1년사용)
B자녀는 육아기근로단축 12개월 사용한 상태입니다.
A자녀에 대해 3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 잔여 육아휴직 기간은 9개월이 남는게 맞는지?
- 육아휴직이 아닌 육아기근로단축으로 사용하면 18개월을 사용할 수 있는게 맞는지?
- 본인, 배우자 3개월씩 육아휴직을 쓰는 것에 대한 추가 6개월은 한사람이 몰아서 6개월을 써야하는지? 나눠써도 되는지?
B자녀는 앞으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육아기근로단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권*나 님
조회 : 706건
답변 : 1건
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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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3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1명당 1년 육아휴직 사용 가능 3개월 사용시 나머지 9개월은 추후 사용 가능합니다. 물론 연장 요건을 충족하면 6개월 이내 연장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사용할 경우 2배로 가산한 기간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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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행 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기준으로 정리드립니다. 전제: 육아휴직은 부모 각자 자녀 1명당 최대 12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부모 각자 자녀 1명당 최대 24개월, 두 제도를 합산하면 자녀 1명당 부모 1인 기준 최대 3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사용한 기간은 본인 몫에서 깎이지 않습니다. 사용 가능 기간은 자녀가 만 8세가 되는 해 또는 초등학교 2학년 말까지(사실상 초2 종료 시점까지)입니다.
1) A자녀(2019년생)에 대해 본인이 육아휴직 3개월 사용 시
- 맞습니다. 본인 기준 잔여 육아휴직 9개월이 남습니다(초2 종료 시점 내에서 사용 가능).
2) A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만 사용 시
- “18개월”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최대 24개월까지 가능합니다(자녀 1명당, 부모 1인 기준).
- 참고로 육아휴직 3개월을 쓰고도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24개월까지 가능하며, 둘을 합쳐 자녀 1명당 최대 36개월 범위 내에서 설계하시면 됩니다.
3) “본인·배우자 각 3개월 사용시 생기는 추가 6개월”에 대해
- 추가 6개월의 “기간”이 생기는 제도는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3+3’은 두 부모가 각각 첫 3개월 동안 받는 급여(지원금)를 상향하는 제도일 뿐, 휴직 기간을 6개월 더 주는 것이 아닙니다.
- 따라서 한 사람이 6개월을 몰아서 쓰는 개념도 없고, 서로 나눠 쓸 “추가기간” 자체가 없습니다. 휴직 기간은 각자 자녀 1명당 최대 12개월로 고정입니다(사용 시기·분할·동시 사용 여부는 법 요건 안에서 자율 설계 가능).
4) B자녀(2023년생)는 이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2개월 사용
- 앞으로 본인에게 남은 몫
- 육아휴직: 최대 12개월 전부 사용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추가로 최대 12개월 더 가능(이미 12개월 사용했으므로 총 24개월 한도 중 12개월 남음)
- 즉, B자녀에 대해 남은 총 사용 가능 분(합산)은 최대 24개월(육아휴직 12 + 단축 12)입니다. 사용 가능한 시한은 B자녀 초등학교 2학년 종료 시점까지입니다.
추가 팁
- 자녀가 둘 이상이면 자녀마다 위 한도가 각각 부여됩니다(자녀 A에서 쓴 기간이 자녀 B 몫을 깎지 않음).
- 회사에는 법정 요건과 절차(신청 시기, 통지 기한 등)를 지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부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 회사 규정·취업규칙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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