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결론
- 이번 건은 “정규직(무기계약) 수습해고”에 해당하고, 사용기간이 3개월을 넘었으므로 30일 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 지급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12/18에 통보 받고 12/27에 근로관계가 끝났다면, 30일 예고에 21일이 모자라므로 통상임금 기준 약 21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하며, 제기기한(해고일로부터 3개월) 내라면 “그때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날짜라면 대략 2026. 3. 27 전까지가 제기 기한입니다.
질문별 답변
1) 해고예고수당 요구/신고 가능 여부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 시 최소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단, 계속근로 3개월 미만자는 예외.
- 귀하는 5개월 근무하셨으므로 예외가 아닙니다. 12/18 통보 → 12/27 퇴사라면 30일 예고에 21일 부족. 통상임금 기준 21일분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 가능.
- 방법: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임금체불(해고예고수당) 진정. 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또는 1350 문의.
2) 당시 이의제기를 안 했는데도 지금 요구 가능한지
- 가능. 근로기준법상 임금(해고예고수당 포함) 청구권은 포기하게 할 수 없고,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해고일로부터 3개월 내면 제기 가능하며, 당시에 서명·동의했다고 해서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3) 수습기간 종료 안내문에 서명 날짜가 기재되지 않았는데 괜찮은지
- 큰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가 “언제 통보했는지”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 오히려 예고수당 청구 측면에선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특정한 “서면통지”가 원칙입니다. 안내문에 해고일(퇴직일)과 사유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서면통지 요건 흠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회사에 “해고사유 및 해고일이 특정된 서면통지”를 요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증거로 무엇이 가능한지(가족에게 보낸 카톡 등)
- 직접증거(회사 해고통지서, 수습평가표, 인사메일/사내메신저, 4대보험 상실신고일, 급여대장·퇴직정산서)가 가장 좋습니다.
- 간접증거(가족에게 보낸 카톡, 통화기록 캡처, 퇴사 관련 메모·달력 기록, 동료 진술서)도 보조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 녹취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실제로는 회사 자료(4대보험 상실신고, 급여정산)로 해고·퇴사일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성
- 수습기간 종료로 전환 거부/해고라도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평가기준의 합리성, 안내·지도 여부, 개선기회 부여, 평가 절차의 공정성·일관성 등이 쟁점입니다.
- 회사가 “불합격”이라는 말만 있고 객관적 근거(평가표, 면담기록, 성과지표 등)를 제시하지 못하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 제기기한: 해고일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대략 2026. 3. 27 전). 지방노동위원회에 전자접수 또는 방문접수 가능.
진행 방법(실무)
- 해고예고수당 청구: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 준비: 근로계약서, 수습연장 관련 문서·공지, 수습종료 안내문(사본), 급여명세서, 4대보험 상실확인서, 통화기록/카톡 캡처 등
· 청구액: 통상임금 30일분에서 실제 예고 후 근무·대기한 일수(9일)만큼을 뺀 금액이 통상적으로 인정됩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 준비: 해고통지서(또는 안내문), 수습평가 관련 자료, 인사면담 기록, 업무지시·성과자료, 동료 진술 등
· 구제 내용: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이 원칙. 실무에서는 조정·합의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추가로 점검할 것
- 미사용 연차수당: 1년 미만 재직 중에도 월간 개근 시 월 1일씩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퇴사 시 수당 청구 가능.
- 퇴직금: 1년 미만이라면 미해당.
원하시면 해고예고수당 청구서(진정서)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초안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정상(해고일 2025.12.27 기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이 임박하니, 자료 수집을 서두르시고 먼저 구제신청부터 제출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