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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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새벽에글올렸었는데 모두 답변달아주셔서 넘넘감사합니다~근데 제가 3.3퍼센트떼고 받는 프리랜서 강사라는것을 안올려서 다시여쭤봅니다~계약서는 다음주로 미뤘습니다ㅠㅠ다시말씀드리면
5인강사인 학원에서 3.3퍼센트 떼고받는 프리랜서학원강사로 근무중입니다~시간은 주5일6시간씩 정기적이긴한데 통상적으로 학원강사는 근로자가아니라 사업자로 되는걸로알고 있었습니다~계약서를 쓰기로했는데 급하게 궁금한것이있어 도움요청드립니다ㅠㅜ제가 1월29일부터 근무시작하여 5일마다 급여를 주신다고하였는데요 3월5일이 첫급여일이됩니다. 여기에서 궁금한것은 2월한달 일한것을 3월5일에 받는것인지 1월29일부터 일한것을 5일에 받는것인지헷갈려서..1월29일부터 3일치를 2월 한달급여에 추가해서 3월5일에 받는것일까요??
원장님 말로는 1년씩 계약인데 나중에 만약 퇴사할때 28일까지만 일하면되는거라고하면서 1월에 일한 3일치는 안줘도되는거라고할것같아서 그게 맞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ㅠㅠ아는것이없어서죄송합니다 ㅠㅠ미리감사드립니다!!
김*사 님
조회 : 158건
답변 : 4건
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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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4
채택글
1월 근무의 대가인 임금은 2월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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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3
구체적인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자성 인정 여부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지만 최초 급여 지급일에 기존 근무기간 전체 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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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4
계약이 프리랜서고 실질도 프리랜서면 근로자가 아닙니다.
급여 정산을 어떻게할지, 퇴직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등 모든 것은 상호간 계약 내용대로 진행됩니다.
질문이 모호해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아니시니 회사측과 대등하게 합의해서 계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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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학원강사라고 모두 프리랜서는 아닙니다. 우선 이점을 말씀드리고, 보수의 계산방식, 지급일, 대상기간 등은 계약에 따를 것이므로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게 기재하고
문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프리랜서 전제)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1) 첫 급여 대상 기간은 “정산기간·지급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학원들이 많이 쓰는 방식 1: 정산기간이 매월 29일~익월 28일, 지급일이 익월 5일
- 이 경우 3월 5일 급여에는 1월 29일~2월 28일이 모두 포함됩니다. 즉 1월 말 3일치가 빠지지 않습니다.
- 방식 2: 정산기간이 달력월(1일~말일), 지급일이 익월 5일
- 이 경우 3월 5일 급여는 2월 1일~2월 말까지가 대상이고, 1월 29~31일분은 원래 2월 5일에 받는 게 보통입니다. 이번에 첫 급여가 3월 5일이라면, 1월 29~31일분을 3월 5일에 합산 지급한다고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 두면 됩니다.
→ 결론: 어떤 방식을 쓰든 “일한 3일치를 안 줘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정산기간에 맞춰 합산하여 지급하면 되는 문제이고, 반드시 지급 대상입니다.
2) 퇴사 시 “28일까지만 일하면 된다”는 말의 의미
- 대개 정산마감일(예: 매월 28일)에 맞춰 그 날까지만 근무하고, 해당 기간분을 다음 지급일(예: 다음 달 5일)에 받는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 “마감일 이전에 일한 기간”은 당연히 전부 정산·지급되어야 합니다. 프리랜서(3.3%)라도 제공한 용역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건 안 됩니다.
3)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문구(예시)
- 정산기간: 매월 29일부터 익월 28일까지로 한다. 첫 달 입사일이 정산기간 중간일 경우, 해당 기간분을 다음 정기지급일에 합산하여 지급한다.
- 지급일: 매월 5일(휴일이면 익영업일).
- 보수 산정방식: 시급/강의료/매출배분 등 정확한 기준과 결강·보강·휴일 처리 규정.
- 입·퇴사 시 일할계산: 입·퇴사 월은 실제 수행한 수업/시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원천징수: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후 지급.
- 기타: 수업 취소·환불 시 정산 기준, 자료·교안 제공 범위, 대체강사 투입 시 정산 방법.
4) 혹시를 대비해
- 본인이 실제로 근로자성(주 5일 고정 스케줄, 지휘감독, 근무장소·시간 고정 등)이 강하면 ‘근로자’로 볼 여지도 큽니다. 이 경우 미지급 임금은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상담처: 고용노동부 1350, 국세상담센터 126(3.3% 관련).
- 증빙 확보: 시간표, 단톡·메시지, 출근기록, 강의일지, 지급 내역 등을 보관하세요.
요약: 3월 5일에 무엇을 받는지는 정산기간 설정에 따라 달라지니, 계약서에 “정산기간과 첫 달/마지막 달 정산 방법”을 꼭 명시하세요. 어떤 경우에도 1월 29~31일에 일한 부분은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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