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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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실업급여문의

    주5일 7시간근무 2년근무후 그 회사가 철수하게되서 바로 연결해서 주5일근무 1년계약단위로3년근무했습니다 올 1월엔 3개월 근로계약서를작성해서 3월31일까지 계약입니다 이런경우에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어요?
    김*미 님
    조회 : 226건 답변 : 5건 2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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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5

    1년 단위로 3년 동안 근무한 회사와 마지막 3개월짜리 근로계약을 한 회사는 다른 회사이겠죠?

    그러한 경우라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이고, 이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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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6

    5인 미만 사업장인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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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6

    마지막 이직이 계약종료이므로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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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8

    계약 내용을 확인해봐야겠지만,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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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9

    다른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처럼 기간제 근로계약이 2026-03-31에 만료되고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 조건·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 최근 18개월 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질문 주신 이력(주 5일 근무로 수년간 재직)이라면 보통 충족합니다.
-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수급기간 동안 정해진 횟수의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 재계약 제안 여부: 회사가 동일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명확히 제안했는데 본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자발적 이직”으로 판단돼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 회사가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통보,
- 또는 임금·근로시간 대폭 불이익(예: 임금 20% 이상 감액, 근로조건 현저히 악화)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신청 절차(계약만료 후)
1) 회사에 이직확인서 전자제출 요청(사업주가 고용보험 시스템에 제출)
2) WorkNet 구직등록 → 고용보험 홈페이지/앱에서 수급자격 신청 및 온라인 교육 수강 → 관할 고용센터 안내에 따라 방문 또는 비대면 처리
3) 7일 대기기간 후부터 인정기간마다 구직활동 실적 제출(첫 실업인정일은 고용센터에서 안내)
4) 급여액·지급일수: 최근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며, 연도별 최저·최고액이 있어 매년 변경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에서 산정됩니다.

주의할 점
- 계약만료 전에 본인이 먼저 사직서 제출하지 마세요. 만료일까지 정상 근무 후 종료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지연하면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제출 요청이 가능합니다.
- 수급은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니(수급기간 소진 포함) 지체 없이 신청하세요.

확인하면 좋은 사항
-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지, 제안 조건이 종전 대비 불리한지
- 최근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에 공백이 없는지

추가로 상황을 알려주시면(재계약 제안 여부·조건 등) 보다 정확히 판단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의: 고용보험 고객센터 1350 (휴대폰/유선, 지역번호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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