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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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 유급휴일 피보험단위기간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2개월 계약으로 최저시급기준으로 월정산을 받고있으며, 평일 8시간 계속 근무로 주휴수당 등 유급 휴일수당도 수령하고 있습니다.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신청예정인데 주휴발생 일용직의 피보험단위기간 처리방법이 난해하여 질문드립니다.
일용 근로내용확인신고시 아래의 방법중 어느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번) 일용근로내용확인서의 근로일수는 실제 근무일, 보수지급기초일수는 실제근무일+유급휴일 기재
2번) 일용근로내용확인서의 근로일수에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모두 기재(보수지급기초일수는 근로일수와 동일)
3번) 일용직이니 주휴자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근로내용확인서에 실제 근로일수만 기재
다만, 실업급여 신청시 유급휴일 등의 증빙을 갖추어 고용보험자격 확인 청구등의 절차를 거쳐 피보험단위기간을 정정
그동안 찿아본 내용을 종합하면 대충 위 세가지 의견이 있는데 어떤게 정답일까요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 문의 결과 일용직 특성때문인지 유급휴일 처리에 대해 명확한 답을 듣기가 어려워 여쭤봅니다.
문*환 님
조회 : 1655건
답변 : 4건
2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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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6
셋다 아닙니다.
마지막이 일용직이면 일용직 수급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겪고 계신 상황 자체가 실질조차 일용직이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해결 방법이 명확하지 않은 것입니다.
계약직이면 계약만료 그 자체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고, 일용직이면 일용직 수급 자격에 부합하면 끝입니다.
상황을 돌아보신 후 정상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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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7
실직적인 고용관계가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인지 기간제 계약직 근로계약 관계인지부터 사실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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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8
2개월 기간제 계약이라면 일용직으로 처리될 사안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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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9
일용이라도 주휴를 포함해 임금이 지급됐다면 원칙적으로 보수지급기초일수에 유급휴일을 반영해 피보험단위기간이 산정되도록 신고하는 게 취지에 맞고(근로일수와 구분), 사업장 신고 관행·급여 산정 방식에 따라 정정 필요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먼저 답하면,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1번 방식이 맞습니다.
- 근로일수: 실제 출근(노무제공)한 날만 기재
- 보수지급기초일수: 실제 근무일 + 유급휴일(주휴, 약정유급휴일 등) 기재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실업급여 일수 산정 기준)은 일용의 경우 ‘보수지급기초일수’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 따라서 2번처럼 근로일수에 유급휴일까지 넣는 것은 부정확하고, 3번처럼 주휴를 배제해 제출한 뒤 정정하는 방법은 가능하나 불필요한 지연과 추가증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 팁
- 주휴수당을 지급받았다면, 그 주의 유급주휴 1일을 보수지급기초일수에 포함하세요. 예: 주5일 근무+개근 → 근로일수 5, 보수지급기초일수 6.
- 급여명세서(주휴수당 항목), 근태표, 임금대장 등 증빙을 함께 준비하면 고용센터에서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이 수월합니다.
- 월별 보수지급기초일수(=피보험단위기간)는 제도상 최대 30일을 넘기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운영됩니다.
중요한 유의사항(질문 주신 근무형태에 비춰)
- 평일 8시간으로 2개월 계속 고용되고 월정산·주휴수당을 받으셨다면, 고용보험상으로는 ‘일용’이 아니라 ‘기간제 상용(월평균 60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케이스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고, 피보험단위기간은 달력일수(무급휴무·결근 제외)로 산정되며 주휴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 다만 사업장에서 이미 일용으로 신고·납부했다면, 실업급여 신청 시 자격확인청구(또는 피보험단위기간 정정)를 통해 상용 전환 또는 보수지급기초일수 반영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위 증빙이 도움이 됩니다.
정리
- 일용으로 처리한다면: 1번 방식이 정답(근로일수=실근무일, 보수지급기초일수=실근무일+유급휴일). 이 수치가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에 반영됩니다.
- 근무형태상 상용이 타당해 보이는 경우: 이직확인서 발급 및 상용으로 정정 요청을 고려하세요.
추가로 필요하시면, 주별/월별로 근무·주휴를 어떻게 숫자로 정리해 신고서에 옮길지 계산 예시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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