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1년 못채우고 퇴사요구

상황 요지
- “1년 다 되니 한 달 쉬라”는 지시는 통상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는 인위적 고용단절로 의심됩니다.
- 일용직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같은 사용자 밑에서 계속 일했고(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 사용자 사정으로 인한 형식적 중단(예: 1년 직전 강제휴무) 뒤 동일 업무로 재투입되면, 앞뒤 근로기간을 ‘계속근로’로 합산해 퇴직금을 인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핵심은 “실질적 계속성” 증명이에요.

퇴직금 요건(핵심 정리)
- 전제: 1년 이상 계속근로 + 통상 주 15시간 이상.
- 일용직 명칭은 중요하지 않음. 실제로 한 곳에서 꾸준히 근무했고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퇴직금 대상 근로자로 봅니다.
- 사용자 귀책의 고용중단으로 보이면, 중간 공백이 있더라도 앞뒤 기간 합산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할 일
1) 계속 근로 의사 표시(문자/카톡 등 기록 남기기)
- 예시 문구: “저는 2023.3.23부터 현재까지 귀사에서 계속 근무해왔고 3월 이후에도 정상 근무 의사가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한 달 쉬라는 지시는 수용하기 어려우니 정상 배치를 요청합니다. 만약 근로제공을 거부하시거나 해고하실 경우, 해고사유와 해고일자가 기재된 서면통지를 부탁드립니다.”
- 목적: 사용자가 배치를 거부하면 사실상 해고 또는 무급휴직 강요가 됨을 명확히 해두기 위함입니다.

2) 서면 해고통지 요구
- 서면(사유·일자 기재) 없이 “그냥 나오지 말라”는 통보는 절차상 하자 소지가 큽니다.
- 무급휴직 강요 또한 근로자 동의 없으면 위법 소지.

3) 증거 확보
- 출퇴근기록, 배치표, 급여명세서/이체내역, 근로계약·안내문, 업무지시 카톡/문자, “1년 전 한 달 쉬라”는 통보 내용 캡처, 동료 진술.
-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인력소 vs 물류센터) 드러나는 자료도 보관. 물류센터가 직접 지휘·감독했다면 사용자성 다툼(불법파견 논점)까지 검토 여지.

대응 옵션
- 부당해고 구제신청(노동위원회): ‘해고’로 볼 수 있는 조치가 있었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피신청인은 통상 인력업체(실제 사용자)입니다. 구하는 것: 원직복직 +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 고용노동부 진정(1350, 온라인 민원마당):
- 무급휴직 강요/근로배제, 퇴직금 회피 목적의 인위적 고용단절 정황 신고.
- 임금·수당 체불이 있으면 함께 진정.
- 퇴직금 청구: 실제 퇴사 후 제기. 다만 “강제중단 뒤 재투입”이 있었다면 앞뒤 기간 합산을 주장해 퇴직금 청구할 수 있으니, 재투입 시점·조건을 반드시 기록해두세요.

현실적인 전략
- 가장 유리한 건 3/23(만 1년)까지 정상 근무하는 것 → 이를 위해 “계속 근로 의사+업무배치 요청”을 공식적으로 남기고, 배치를 거부하면 부당해고 절차로 가는 게 정공법입니다.
- 만약 한 달 쉬게 된 뒤 같은 자리로 다시 투입된다면, 그 공백이 사용자 주도였고 업무 동일성이 유지됐다는 점을 입증해 나중에 앞뒤 기간 합산 퇴직금을 주장하세요.
- 반대로 정말 ‘하루단위’ 파견으로 현저히 단속적이었다면(근로자 본인 사정의 잦은 결근·사업장 변경 등), 계속근로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의 기록이 특히 중요합니다.

실업급여·4대보험 확인
- 고용보험 가입이력(피보험자격)과 보험료 납부를 확인하세요. 사용자 사유로 이직이면 실업급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료 상담/신고 창구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온라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임금·퇴직금 체불 진정)
-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할 지방노동위원회(해고일로부터 3개월 내)
- 가까운 공인노무사 무료상담(대한공인노무사회 ‘찾아가는 노무사’ 등)

마지막 팁
- 통화보다 문자/카톡 등 기록이 남는 방식 권장. 통화 시에는 요지 메모를 남기거나 통화 직후 확인 문자 발송.
- 상대가 “한 달 쉬면 다시 부르겠다”라고 말하면, 그 취지(사유·기간·복귀일·동일직무 여부)를 꼭 문자로 받아두세요. 나중에 ‘형식적 단절’ 입증에 결정적입니다.

원하시면, 지금 상황에 맞춰 보낼 문자 초안을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