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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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관련하여
안녕하세요
건강상의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전회사 21년 3월 - 24년 3월 정규직 근무후 자발적 퇴사
현회사 25년 4월 - 현시점 근무중 자발적 퇴사 예정
퇴사후 1~3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는 받아본적 없는데 만약 수급이 가능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전회사까지 합산이 되는건가요?
김*우 님
조회 : 62건
답변 : 3건
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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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9
최종 이직이 계약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남겨주신 내용상에선 직전 회사 근속기간까지 피보험 단위기간 판단에 들어갑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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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0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연장 불가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과거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실업급여 수급하지 않고 공백기간이 3년 미만이라면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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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0
마지막 회사에서 단기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 사정으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수급일수가 정해집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구직급여)와 관련해 핵심만 정리드릴게요.
1) 건강상의 이유로 자발적 퇴사 예정인 경우
-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건강사유 인정 요건(대표적 예)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현재 업무를 계속하면 악화 우려가 있거나 수행 곤란하다는 내용, 치료·휴식 또는 업무전환 필요 기간 등이 기재
- 사업주로부터 휴직·근로시간 단축·배치전환 등 합리적 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요청·협의 내역, 회사 회신 등)
- 유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구직활동이 불가하면 수급은 보류/연기될 수 있습니다(회복 후 신청 또는 기준기간 연장 가능).
2) 퇴사 후 1~3개월 단기계약직 근무 → 실업급여 가능 여부
- 단기계약직의 “계약기간 만료(비자발적 이직)”로 퇴사하면, 그 이직을 기준으로 수급 심사를 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 근로·보험 조건
- 주 15시간 이상 등 고용보험 가입 대상 근로여야 피보험단위기간(보험일수)로 인정됩니다.
- 법에 “최소 근무기간 90일” 같은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근무가 지나치게 짧으면 형식적 취업 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니, 계약서/기간만료 증빙을 잘 보관하세요.
- 마지막 이직 사유가 핵심입니다. 단기계약직도 본인 사정으로 중도퇴사(자진퇴사)하면 수급이 제한됩니다.
3)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 여부
- 원칙: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사유에 따라 연장 가능) 안에 있던 모든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해 180일 이상이면 요건 충족입니다.
- 질문 주신 이력에 적용
- 전 회사(21.03~24.03)는, 2026년에 실업 상태가 되시는 경우 통상 18개월 기준기간 밖이라 합산이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 현 회사(25.04~퇴사예정)가 약 10개월 이상이면 이 기간만으로도 180일 요건을 대체로 충족합니다.
-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전 회사 기간을 합산하지 않아도 요건 충족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기 사용일수 차감” 같은 문제는 없습니다.
4) 실무 팁
- 건강사유로 바로 수급을 원하시면, 퇴사 전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에 본인 사정 설명 후 필요한 서류(진단서, 휴직·배치전환 요청 및 불가 확인 등)를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세요.
- 단기계약 후 수급을 계획하신다면
- 고용보험 가입되는 형태(주 15시간 이상)인지 확인
- 이직사유를 “기간만료”로 명확히 남길 것(근로계약서·기간만료 통지 보관)
- 공통 절차
-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워크넷 구직등록 → 고용보험 홈페이지(또는 고용센터)에서 수급신청 → 7일 대기 + 1차 교육 이수 → 구직활동 인정 절차 진행
정리
- 건강사유가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면, 단기계약을 거치지 않아도 수급 가능.
- 건강사유 인정이 불투명하거나 자진퇴사로 처리될 경우, 이후 단기계약이 “기간만료”로 끝나면 그 사유로 수급 가능.
-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은 “마지막 이직일 기준 18개월 내” 기간만 합산됩니다. 현재 일정대로면 전 회사(21~24년)는 기준기간 밖일 가능성이 큼. 현 회사 근무만으로도 180일은 충족될 듯합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날짜(마지막 근무일·단기계약 종료 예정일)와 건강사유 서류 가능 여부를 정리해 가까운 고용센터에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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