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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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할 때 연차 계산하는 방법, 이게 맞는 건가요?
2023년 10월 10일 입사
2026년 2월 28일 퇴사 예정
2025년 연차 전부 사용
2026년 연차 2회, 반차 1회
위와 같이 연차를 사용했는데
[관련 법 기준 정리]
1. 관련 조항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조항의 의미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실제 근무'를 전제로 확정되는 권리
연초에 연차가 12개로 보이는 경우라도, 해당 연도를 1년 전부 근무할 것을 전제로 한 관리상 선부여
개념
연도 중 퇴사 시에는 퇴사 시점 기준으로 실제 근무기간만큼 연차를 재산정
3.판례 행정해석 기준
연차유급휴가는 장래의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적 성격을 가지므로, 해당 기간을 근무하지 않은 경우 그 에 대응하는 연차는 발생하지 않음
4.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퇴직 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관계 존속 기간에 비례하여 발생
본 사안 적용
연차 기준: 12일
해당 연도 근무기간: 2개월
법 기준 계산: 12 x (2/12) = 2일
→ 확정 연차 2일 (사용 또는 미사용 시 수당 정산 대상)
※ 회사 임의 해석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및 판례 행정해석 기준에 따른 적용
이라고 보내주시면서 저는 2월 28일에 퇴사를 하니 연차가 2개뿐이라고 하시면서 하루는 결근 처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저 계산법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서 여쭈어봅니다.
신*채 님
조회 : 2409건
답변 : 3건
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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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9
회사의 논리는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취업규칙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 연차를 재산정하고,
총 사용 연차와 정산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질문자님이 총 몇개를 사용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근속기간중 총 26개가 발생하였습니다. (1년차에 개근, 2년차에 80%이상 출근했다는 가정)
총 사용 개수와 26개를 비교해서 정산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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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연차휴가는 과거 근무기간 1년에 대한 대가로 부여하는 것이고 연차 기준 12일을 어떻게 책정한 것인지, 취업규칙 등에 연차 사용에 관한 기준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과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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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0
위 근로기간 중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는 41개이며, 이 중 미사용한 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먼저
- 법은 연차를 “입사기준(근속연차)”으로 발생시키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가 편의상 1월 1일에 선부여했다가 중도퇴사 시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 재정산(차감)하는 방식도 널리 쓰입니다.
- 질문 주신 회사 계산(“2026년 기준 12일 × 2/12 = 2일”)은 ‘달력연도(1~12월) 선부여 → 재직월수 비례 차감’ 방식을 전제로 하면 흔히 쓰이는 계산입니다. 이 기준이면 2026년에 2.5일 사용 시 0.5일 초과분을 무급/결근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취업규칙·사전고지 근거가 있어야 함).
- 다만, 법의 원칙(입사기준일 기준 연차년도)대로 보면 2025-10-10에 발생한 연차 15일의 “연차년도(2025-10-10 ~ 2026-10-09)” 중 실제 재직한 기간(~2026-02-28)은 약 142/365이므로 비례치가 약 15 × 142/365 ≈ 5.8일입니다. 이 관점에선 2026년에 2.5일 사용은 전혀 과다 사용이 아니고, 오히려 미사용이 남습니다.
- 결론적으로, 회사가 달력연도 선부여·월할정산을 취업규칙으로 명시·운영해 왔다면 “2일만 인정” 계산이 위법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2026년 기본 부여일수 12일’의 근거와 월할·반올림 규칙이 합리적·사전공지 되었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 숫자가 달라지나요?
- 법정 발생 기준: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그 연차년도”에 15일 발생(입사 3년 미만은 15일). 귀하의 2025-10-10 발생분은 총 15일입니다.
- 회사의 관리 기준(가정): 연차년도를 달력연도로 쪼개서 2025년에 3~4일, 2026년에 11~12일로 “배분”해 놓고, 퇴사 시 “그 해(달력연도) 재직월수”로 다시 한번 비례 차감. 여기서 2026년 몫을 12일로 잡고, 2개월 재직 → 2일로 본 듯합니다. 이건 관리 편의상 두 번 비례를 하는 셈이라 법정 최소보다 적게 되기도 합니다.
점검/요청할 것
1) 취업규칙·연차 운영기준
- 연차를 달력연도로 선부여하는지, 중도퇴사 시 정산 공식(연간부여일수 × 재직월수/12)과 반올림 규칙이 명시돼 있는지.
- 2026년 “기본 부여 12일” 산정 근거(왜 15가 아니라 12인지: 연차년도를 달력연도로 분할했기 때문인지) 및 사전 고지 여부.
2) 정산의 적법성
- 초과 사용분 임금공제/결근 처리는 취업규칙 또는 개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임의 공제는 분쟁 소지).
3) 대안 계산 제시
- 입사기준 연차년도 비례(법 원칙)로 재산정 시 2025-10-10~2026-02-28 근무분 비례 약 5.8일 → 2026년 사용 2.5일은 범위 내. 회사가 선부여/정산 취지라면 “근로관계 존속기간에 비례” 기준을 연차년도 기준으로 적용해 달라고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 조언
- 회사가 달력연도 선부여·월할정산을 지속·명시적으로 운영해 왔다면(사전공지·취업규칙 근거), 2일 인정은 실무상 많이 받아들여집니다. 법정 최소(엄격 해석 시 0일)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다만 0.5일 차이는 ‘연차년도 비례’ 관점에선 충분히 문제 제기 가능한 범위이니, 위 근거를 확인한 뒤 정산 방식(연차년도 기준 비례 적용 또는 반올림 완화)으로 재검토 요청해 보세요.
- 분쟁 시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노동청에 사실관계(입사/퇴사일, 회사의 연차 운영 기준, 사전 안내 자료)를 가지고 상담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계산 비교 참고
- 회사식(달력연도 선부여 가정): 2026년 몫 12일 × (재직 2개월/12개월) = 2.0일 → 사용 2.5일이면 0.5일 초과
- 연차년도 비례식(법 원칙): 15일 × (2025-10-10~2026-02-28 재직일수/365) ≈ 5.8일 → 사용 2.5일은 초과 아님
먼저 취업규칙(연차 부여·정산 조항)과 2026년 기본 부여 12일의 산정 근거 자료를 요청해 보시고, 필요하면 위의 연차년도 비례 방식으로 재산정 요청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